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안전의 조화를 위한 고민이 민주주의 강화로 이어질 것

송경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Ⅰ. 감염병과 민주주의: 아테네 전염병과 스페인 독감

미래 세대에게 2020년은 역사 속에 ‘코로나 19(COVID-19)의 해’가 될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 19는 단순한 감염병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중국 우한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 19는 세계화의 약점을 파고들며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됐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감염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는 11월 23일 기준 감염자가 191개 국에서 58,570,555명, 사망자는 1,386,596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국도 같은 기간 감염자 수는 31,000명, 사망자 수도 500명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무자각 감염자를 더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다.

Johns Hopkins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https://www.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 (검색일: 2020. 11. 23).

감염병은 인류에게 재앙이지만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험은 감염병이 왜 민주주의의 위협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테네 민주주의 좌절의 뒤안길에는 ‘아테네 전염병’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은 알지 못한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것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델로스 동맹(Delian League)을 결성하면서부터이다.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도시국가 아테네를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전쟁 동맹국인 스파르타와의 장기 전쟁은 아테네의 국력을 약화시켰다. 그런데 아테네 역사가 투키디데스(Tuchididdes)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를 기술하면서, 아테네가 전쟁에서 패배한 여러 원인 중에서 하나로 ‘아테네 전염병’도 다루고 있다. 그는 아테네 전염병이 창궐한 5년의 경험이 아테네 시민을 운명론적 패배자로 만들었다고 진단한다. 스파르타가 공격을 멈출 정도였다고 하니 그 피해를 알 만하다. 이후 아테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치닫고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 아테네 전염병은 그리스 전체에서 약 10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 과정의 정신적 붕괴는 전쟁 중인 아테네 시민에게 치명타를 안겼을 것이고, 시민들의 합리적 이성은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었다.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불과 2년 만에 5억 명을 감염시키고, 1억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스페인 독감이 어느 정도 위력적이었는지는 감염자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당시 스페인 국왕 알폰소 13세,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과 영국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독일 황제 빌헬름 2세, 유명한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도 감염되었다. 이후 스페인 독감은 진정되었지만, 이때의 트라우마는 시민들에게 부정적 정치 선택으로 나타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 등장은 공포로부터 강력한 국가에 자신을 의탁하고자 하는 시민 결정이라는 연구도 있다. 2020년 5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팬데믹은 도시를 바꾼다.” 제하의 보고서에서 20세기 초 독일 도시들의 스페인 독감 사망자와 나치 득표율을 분석해 사망자가 많았던 독일 도시들이 극단주의 정당이었던 나치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염병이 위험한 것은 시민의 이성을 공포심으로 전환하여 그 영향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참 이상하지... 독감 사망자 많은 곳, 나치 지지율도 높았다,” 『조선일보』, 2020. 5. 6.

이에 감염병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첫째, 대표적인 것이 불안감과 공포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의 약화이다. 민주주의는 민(民)에 의한 지배를 지향하는 정체(政體; polity)이다.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공화, 시민권(표현, 집회‧결사, 종교, 이동, 프라이버시 등)의 보장, 다수결, 대의, 참여, 정당성, 법치주의 등 구성요소는 다양하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원칙과 가치가 일상 상황에서는 큰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가 가져온 공포심이 민주주의를 왜곡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지(2020년 4월 8일자)는 “민주주의가 공포에 잠식당하고 있다(Angst frisst Demokratie)”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중요한데, 코로나 19로 인해 민주주의가 약화할 것이란 논지이다.

둘째, 주목해야 할 것은 공동체 안전과 개인 자유권 간의 충돌이다. 그동안 밝혀진 코로나 19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비말 등 호흡기로 전파되고,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있을 때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가 선택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이동 제한 등 봉쇄(lockdown) 정책이다. 그렇지만 봉쇄가 진행되면서 강제적 규율이 일상화되었고, 코로나 19에 의해 시민 자유권이 훼손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집회·시위 집합 금지가 제도화되고, 종교활동 제한, 이동, 경제활동도 제한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을 활용한 코로나 19 방역이 강화되면서 감시와 시민권 침해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이 방역 과정에서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 QR코드(Quick Response Code; 빠른 응답) 개인정보 인증, IoT 등을 활용하자, 한편에서 ICT 방역에 부러움도 있었지만, 다른 편에서는 ICT 감시사회와 통제 우려감도 제기되었다. 특히 지난 5월 이태원 발 코로나 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당시 활용된 ICT 감시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감은 상당했다.

Lee, Sook Jong, “Guarding Democratic Values: South Korea’s Successful Fight against the Coronavirus,” Asian Democracy Issue Briefing, (2020), pp. 3-4.; 송경재, 2020. “코로나 19,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전자민주주의의 기회인가?,”  미래정책센터 ON미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공포감과 민주주의 퇴행 조짐, 그리고 공동체 안전과 시민권 충돌 문제는 방역 피로감과 함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으로 이 글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딜레마에 직면한 민주주의의 가치 충돌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한국의 선제적 K-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효과를 장단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한국의 K-방역을 보완하고 코로나 19 방역의 성공과 민주주의 진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코로나 19 방역에 나서는 세계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를 차단하기 위한 봉쇄를 제도화하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 19가 확산하기 시작할 때는 세계 각국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붕괴가 가시화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강력한 시민권 제한에 나섰다.

영국은 코로나 19 봉쇄법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단계별로 기준에 따라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다. 위험단계가 선포되면, 시민들은 이동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위험단계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공공장소에 밀집하는 경우 경찰이 귀가를 지시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대상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회 위반 시 벌금은 60파운드이고 2회 위반 시부터는 벌금이 2배씩 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재판이 부과한 벌금 액수 상한은 없다.

미국도 점차 봉쇄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바이든(Biden) 당선인은 코로나 19 극복이 최우선 과제로 발표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르다. 주별로 미국은 법 제도가 달라서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국가가 공동체 안전을 위해 시민의 일부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에서는 법을 위반한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의 벌금형, 루이지애나주는 징역 2년 또는 50~100달러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다수의 주가 봉쇄조치와 벌금 등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가장 큰 피해국이었던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강력한 코로나 19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1차 대확산 기간인 3~5월까지 전면 이동금지령을 선포했다. 이동제한령을 어기면 초기에는 200유로 벌금이었으나, 이후 최대 5,000유로까지 상향했다. 스페인 역시 벌금 100유로에서 4년 이하 징역형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야외 흡연 금지, 야간 유흥업소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사기업 영업도 일시 정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동 금지령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모임에 참여해 감염과 같은 위험으로 이어지면 최고 60만 유로, 6개월~4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감염시키면 벌금 8억, 격리위반 땐 1억 대…대체 어느 나라냐,” 『중앙일보』, 2020. 3. 24.; “전광훈, 영국이면 '체포' 미국이었으면…,” 『머니투데이』, 2020. 8. 24. 내용을 연구자가 종합.

스위스 역시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봉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주 정부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위 등 집단활동을 전체 또는 부분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독일은 11월 2일부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재봉쇄령이 내려졌다. 봉쇄로 식당, 술집, 문화, 스포츠 여가 시설은 문을 닫고 모임과 관광도 제한된다. 아이러니하게 한국의 ICT 활용 K-방역을 비판한 프랑스에서도 강력한 이동 제한과 벌금 부과를 제도화했다. 결국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한국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집회의 집합 제한 명령을 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거부·회피·방해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단순히 시민 자유권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양한 국내외 정치질서에서도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 양측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역학관계가 재구성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코로나 19를 둘러싸고 확전되고 있다. 코로나 19 원인과 확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고조된 상태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국내 정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도 나타날 수 있어 보호주의, 국수주의가 강화될 수도 있다. 미래학자 솅커(Schenker)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통적인 국제분쟁과 함께 방역, 치료제, 백신을 둘러싼 외교전이 국가 이기주의적인 경향으로 나타날 것을 전망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구촌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놓은 지구시민사회 글로벌 거버넌스 흐름은 퇴조하고 자국 중심주의, 무한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제이슨 솅커(저). 박성현(역), 『코로나 이후의 세계』(서울: 미디어숲, 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국내 정치도 비정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상적 면대면 정치과정의 위험성이 커졌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는 코로나 19로 차질이 있었다.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는 후보자 추천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주요 일정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순간도 있었다. 한국도 지난 4월 진행된 21대 총선이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선거 캠페인으로 대체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제기한 시민권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거부감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당위론적으로 공동체 안정이 중요하지만 지나친 자유권이 침해될 때 민주주의 가치 간 충돌로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일부 유럽과 미국의 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한 봉쇄와 차단을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공동체 안전을 강조한 곳에서는 개인 자유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고, 반면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공동체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는 역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차 봉쇄에 이어 11월 2차 봉쇄가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자 봉쇄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영국 맨체스터, 이탈리아 피렌체와 밀라노,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독일 베를린 등에서 시민들이 상점을 파괴하는 등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 2차 봉쇄 들어간 유럽, 크리스마스 ‘백신 기적’을 기다린다,” 『주간동아』, 2020. 11. 6. 참조.

Ⅲ. 한국의 K-방역과 시민권 침해의 딜레마

1. K-방역의 성공적 장면

한국은 ICT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과 공동체 보호 차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초기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 광화문 집회, 수도권 재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11월 말 감염자 수가 31,000명을 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성숙한 시민의식과 동의하에서 ICT 기반 K-방역이 정착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ICT를 활용한 비대면 진단, 드라이브 스루, 인터넷 제안을 통한 공공 마스크 제도, 재난 문자 시스템 구축, 스마트 폰 및 카드 이용 조회, GPS 추적, CCTV, 대중교통 이용, 자가격리 앱(App; application), 빅데이터 활용 등 첨단 방역체계가 있었다. 여기에 공공의료 체계에 ICT이 결합되어 진단, 추적, 격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 성과로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한국이 코로나 19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ICT 방역과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그리고 시민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국가로 평가했다.

한국의 ICT 활용 K-방역의 몇 가지 성공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구축된 전자정부(e-government) 인프라를 활용한 정보 네트워크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초기부터 재난 문자 시스템이 위력을 발휘해 일사불란하게 시민이 행동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여기에 지방 정부별로 구축된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자정부 플랫폼인 재난 문자 시스템과 코로나 19 검사 결과 통보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보고 있다.

둘째, ICT K-방역의 핵심은 감염경로 추적기법에서 CCTV, 빅데이터와 GPS 추적 등으로 감염자 동선을 파악하여 선제 방역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성과를 거둔 것은 이태원 클럽 방역 과정이었다. 당시 ICT를 활용하여 방문자 5,517명의 인원을 확인했고, 30분 이상 방문자 57,536명을 파악하여 검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기입식 방문명부 작성과 함께 빅데이터와 QR코드 신분인증, 스마트폰 위치추적, 사회연결망 분석 등을 활용한 방역이었다.

김지영, “이태원발 감염자 총 246명···IT 기술로 대부분 찾아,” 『Hello DD』, 2020. 7. 13, https://www.hellodd.com/?md=news&mt=view&pid=72293(검색일: 2020. 9. 4).

셋째, ICT K-방역은 정부 차원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방역에 도움을 주었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것이 과거 메르스 맵(MERS map)과 같은 시민참여 지도 앱인 마스크 알리미(https://mask-nearby.com)이다. 정부는 3월 9일 일주일에 1인 2개씩 파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마스크 5부제가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프로그래밍 교육단체 ‘멋쟁이 사자처럼’은 마스크 알리미 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오전 11시~오후 11시 사용자가 서 있는 위치 주변에 마스크가 있는지를 10분 간격으로 확인해 알려준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약국 위치, 재고량, 판매량 등을 알려주었다.

넷째, 주목할 것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앱의 활용이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이다. 이를 활용한 K-방역이 자가격리 앱이다. 국내 코로나 19 자가격리자가 2월 1일 70명에서 3월 1일 30,000명을 넘어서자 공무원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온라인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앱을 개발했다. 이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설치되었고 이 앱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출입국관리소에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준수 여부는 스마트 폰 GPS로 모니터링되며, 감독관은 하루에 여러 번 전화하여 그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K-방역의 문제점; 시민 자유권 침해 우려

이처럼 한국은 ICT 인프라를 활용해 K-방역이란 새로운 모델을 창조했다. 하지만 성과에도 불구하고 K-방역에 우려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비판은 외부에서 시작되었다. 핵심은 민주주의 기본권이 방역 과정에서 제한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가 지난 4월 6일 발행한 “코로나바이러스와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기고문에서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한국의 ICT 활용 개인정보 추적이 개인 감시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Denis Malvy) 박사도 한국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어서 유럽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정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식 개인주의 가치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 제기는 단순히 프라이버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코로나 19 방역에서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종교 및 집회 자유 등 시민권 침해, 강력한 정부 통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었다.

한국에서 코로나 19 방역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은 무엇보다 방역이 장기화하면서 사생활과 시민 자유권 침해에 관한 피로감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한 ICT 방역이 시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첫째, 국가의 방역 활동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경제활동, 이동, 집회‧결사,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의 방역 당국은 초기부터 스마트 폰, 신용 교통카드 이용, GPS 추적, CCTV, 대중교통 이용, 자가격리 앱,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개인정보와 동선 공개와 선제 차단을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개인정보 노출 범위가 넓어서 사생활 침해와 감시로 비칠 수도 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갈등이 이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넘어서 종교집회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지에서는 시민운동가를 중심으로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에서 3월부터 봉쇄가 진행되면서 강제적 규율이 일상화되었고,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자유권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ICT 선제적 K-방역에 따른 국가나 시장, 제3자에 의한 개인 감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이 방역목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자기 통제권이 무시되고 개인의 모든 정보가 지나치게 기업이나 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하는 상점, 거래처, 학교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늘어나는데, 개인정보 사후 관리, 폐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코로나 19를 막기 위한 K-방역이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빅브라더(big brother)를 만들 위험도 존재한다.

셋째, 이태원 클럽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공격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성 소수자에 대한 한국에서의 가혹한 사회적 낙인은 온라인 공간에서 만연했고 인터넷과 뉴스 게시글과 댓글, 소셜미디어에서 인권 유린적인 언어폭력이 가해졌다. 성 소수자라고 해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그동안 쉬쉬하고 있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Ichihara, Maiko, “Corona-Tracking and Privacy: The Opposite Approaches of South Korea and Japan,” Asian Democracy Issue Briefing, (2020), pp. 1-5.; Lee, Sook Jong(2020), p. 4.

넷째, 코로나 19가 자칫 지나친 행정 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 분립이 중요한데 코로나 19라는 비상 상황에서 강력한 행정권을 가진 행정부 주도 방역이 장기화할 때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 전쟁이나 테러, 이번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행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중앙집중형 리더십은 권력 분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불협화음이 제기되었다. 중앙정부의 올리비에 베란 보건부 장관이 지방 정부와 상의 없이 마르세유 지역의 식당 운영을 금지한 것이다. 프랑스에서조차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협의가 부재한 상황을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위기와 공포에 대한 대응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대가는 크다. 과거 아테네 전염병과 스페인 독감 사례에서 확인되지만, 공포와 두려움은 자칫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행정권이 과도하게 강화된 것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Ⅳ. 코로나 19 이후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한국에서 ICT는 팬데믹 시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ICT를 활용한 K-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와 시민의 자유권 침해 우려감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방역 당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암호화한 QR 인증 방식을 바꾸었고, 감염자 동선 공개 최소화,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 수기 명부 작성에서도 이름은 기재하지 않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역 단계가 상향되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경제활동, 집회‧결사, 종교시설 방문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민주주의 가치 간의 논쟁과 우려감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넘어서 종교집회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성 소수자 인권, 사회 다양성, 행정권의 비대화 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 19는 단순히 생명과 안전이라는 단순한 해법의 마련을 넘어 방역 과정에서의 시민권 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방정식 해법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준비해야 할지는 사회과학자들의 숙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코로나 19의 K-방역이 분열이 아닌 민주주의 공고화와 사회통합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코로나 19 극복과정이 장기전이라는 점을 고려한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위협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급급했다면, 이제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법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초기 대응은 우왕좌왕했지만 이제 장기전을 준비하려면,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보완할 부분도 많다. 간과했던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 안전과 시민권 조화를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빅브라더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 소상공인, 농어민, 기업, 노동계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적 고안물이 도출되어야 한다. 긴급한 행정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틀 속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K-방역과 시민권 보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방역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더 높은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준비와 함께 공동체 안전과 개인의 시민권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마다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다수 국가에서 국가 질서와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에 두고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테러, 감염병, 재해 등 공동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 19 방역 초기 일부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향점을 가진 합의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중요성도 재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교육은 단순히 시민참여나 도덕적 가치, 협력 등을 시민적 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지만, 재난, 테러, 전쟁,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필요한 시민의 준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 코로나 19의 일부 위반 사례와 비시민적인 행위에서 보여주듯이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비용과 공동체 안전은 너무 중요하다. 이를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해 장기적이겠지만 공적‧사적인 영역에서의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전쟁, 재해,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식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감염병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고 감염병으로 인해 세계 역사가 바뀌기도 했다. 그렇지만 인류는 이를 극복했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진화해 왔다.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성찰과 함께 과제도 제기해 주었다.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공동체와 개인 시민권 가치의 조화, 민주주의의 안정에 관한 고민이 부족했다. 경직되고 발전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듯, 코로나 19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는 개선하고 진보해야 한다.

미래의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서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법 제도적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권리와 국가 공동체의 안전 사이의 공통분모를 넓히는 것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19가 초래한 빅브라더의 위험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새로운 사회통합의 계기로 활용하여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이유이다.

저자 소개

송경재

skjsky@gmail.com

정치학 박사(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 신문발전위원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