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과 자본주의

: 4차 산업혁명시대 자본주의의 미래 II

김명자 (사)서울국제포럼 회장

I. 4차 산업혁명은 실체인가?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1차, 2차 산업혁명과 달리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다. ‘4차’의 어원은 2010년 독일의 제조업 혁신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 2020’의 10대 프로젝트 중 ‘인더스트리 4.0’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나 ‘소사이어티 4.0’ 등을 쓰고 있었다. 2010년대 이후의 기술혁신은 그 규모와 범위, 복잡성에서 인더스트리 혁신보다 훨씬 더 크고,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이 모든 부문의 ‘파괴적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평소 같으면 여러 해가 결렸을 디지털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알파고 쇼크’ 이후, 필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서 2017년과 2018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학기술계 인식 조사’ 설문을 했다. 2017년에는 응답자 2,350명 중 89%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고, 2018년에는 2,761명 중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의 변화를 무엇이라 부르던 간에, 과학기술  산업 현장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물리적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적 기술의 경계가 무너지는 전폭적인 기술 융합과 산업 융합의 거센 물결이다. 그로부터 형성된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을 기반으로 산업구조와 시장경제 모델이 바뀌고 있다. 이전의 산업혁명은 인간의 행동반경을 확대하고 고속화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지능이 확장되는 산업혁명이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에는 기술적 요소와 사회경제적 요소의 주요 동인이 작용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인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로봇, 블록체인, 드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이다. 사회경제적 동인은 글로벌화, 인구통계학적 변화, 신흥경제국 부상,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를 들 수 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7만 년의 역사를 거쳐 지구를 정복한 사피엔스의 인류세(Anthropocene)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의 지적 설계에 의해 사피엔스는 호모 데우스(Homo deus)로 진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숱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직무역량과 거버넌스 등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새로운 가치관과 윤리는 어떻게 요동칠 것인지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나 신기술 혁신과 함께 국가와 산업의 파괴적 재구성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인간의 정체성, 도덕성, 윤리, 인간관계에 혼돈을 초래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네트워크화 된 알고리즘이 휴머니즘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류사회가 나아갈 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서로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전 지구적인 협력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생의 리더십은 실종되고, 강대국 간의 ‘블레임 게임’과 국가주의가 더욱 혼란을 야기하는 형국이다.

Ⅱ. 산업혁명과 경제이론의 변화: 자본주의의 진화

최근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 포럼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지난 2세기 동안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느 쪽이 인류사회 번영에 더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관계였으며, 사회주의는 역사 속에서 성공 모델을 찾기가 어렵고 자본주의는 10년 이내 주기로 위기를 겪으면서 계속 진화해 왔다고 보았다. 미국의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젊은 세대가 사회주의에 큰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교육과정에서 사회주의의 실제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1. 슘페터의 자본주의 소멸 예측

1942년에 출간된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1883~1950)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긴장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저술의 2부에서 슘페터는 “자본주의는 존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3부에서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의 답은 “아니다”였다.

1919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재무장관을 지내고 1932년까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세상을 떠난 슘페터는 자본주의는 결국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Constructive Destruction)가 본질인 자본주의의 성공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성공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결과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주의가 세상을 더 번영하게 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자본주의가 소멸하리라는 슘페터의 예측은 빗나갔으나, 그가 강조한 자본주의에서의 기업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은 오늘날까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팬데믹 사태와 자본주의 회의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었다. 2020 팬데믹이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노정 시키자 자본주의 회의론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더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세계 각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이다. 또, 그 경제적 충격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비교될 정도로 심각해 이런 비판적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2020년의 경제 위기를 1930년대와 비교하면, 실업률이 급증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29년 상위 0.1%의 소득층이 부의 34%를 차지했고, 상위 2.3%가 67%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1929년과 똑같이 상위 0.1%의 부자들이 부의 34%를 차지했고, 상위 5%가 60%를 차지했다. 두 경우 다 사회적 불안과 공포 심리가 경제침체의 골을 깊게 했고, 2020년 경우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패닉 현상을 빚었다.

팬데믹 사태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의 대응 실패에도 기인한다. 세계 인구의 4% 남짓(78억 명 중 3억3천만 명)을 차지하는 미국이 코비드-19 감염과 사망자 수에서는 둘 다 세계의 20% 수준이었다. 미국은 2019년도 세계 195개국의 전염병 대비 능력(예방, 검사와 보고, 신속 조치, 헬스 시스템, 글로벌 규범 준수, 리스크 환경)을 평가한 글로벌 보건 안보 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였다. 글로벌 보건 안보 지수 2위인 영국의 코비드-19 사망자가 유럽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 미국의 팬데믹 대응 실패를 리더십의 실종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자본주의의 병폐를 지적하는 시각이다. 코로나 이전인 1979~2019년 미국의 소득 상위 5%의 소득 증가율은 60%로 중위 계층 소득 증가율 10%의 6배였고, 하위 10%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2~3%에 그쳤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통계가 팬데믹 피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코비드-19 사망자 수가 20만 명인 뉴욕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브롱스의 사망자 수(10만 명당 275명)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맨해튼의 1.8배였다. 팬데믹이 기승을 부린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미국의 실업자 수는 2,600만 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비대면 서비스의 아마존, 온라인 화상회의 줌, 테슬라 CEO 등 8명의 갑부는 순자산이 1조2천억 원 이상 불어났다. 즉 팬데믹 사태에서 빈부 격차와 인종 차별 등 미국의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다.

Ⅲ.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기의 새로운 자본주의 유형

1. 팬데믹 사태로 언택트, 디지털화 확산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의 강제적인 상황은 노동, 교육, 의료, 산업, 소비생활, 문화, 종교, 행정,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언택트(Untact)라는 뉴노멀을 고착시키면서 디지털화가 대세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규제에 묶여 진척이 더디던 스마트 워크,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등이 수용되는가 하면, 비판의 여지도 없이 동선 추적(Contact Tracing)에 개인정보보호는 자리를 내주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개인의 스마트폰을 감시하고, 수백만 대의 CCTV로 얼굴을 식별하고, 개별적으로 체온을 보고하도록 해서 감염자를 신속하게 식별해냈다. 심지어 애플리케이션으로 감염자 근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테러리스트 추적에 쓰는 감시기술을 감염자를 찾는 데 도입하도록 허용했다.

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몇몇 분야는 폭발적인 수익 증가를 보였다.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비디오 게임, e-커머스, e-스포츠, 배송 비즈니스 등 디지털 기술이 그것이다. 자가 격리가 시행된 초기 3주일 동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등의 스트리밍 비즈니스는 수익이 22% 증가했고, 회원 수도 급증했다. 반면 공유경제 모델의 상징 격인 에어비앤비와 우버 등은 불황을 겪었다. 거리 두기로 인해 모델의 기본 개념인 ‘공유’ 자체가 설자리를 잃은 탓이다.

코로나 이후, 그동안 봉쇄 정책에서 급격히 전개된 온라인 산업의 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동력이 될 것이다. 세계 인구의 60%가 상시적인 인터넷 사용자이고, 최근 10년간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의 연평균 성장률이 25%인 상황에서 디지털화와 데이터 기반 산업은 계속 확산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유형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2. 스르니첵의 ‘플랫폼 자본주의’

플랫폼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여러 집단을 하나로 묶은 개념이다. 영국의 닉 스르니첵(Nick Srnicek)은 2016년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에서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을 5개 유형(광고, 클라우드, IoT 산업, 상품 임대, 온라인 거래)으로 구분하고, 플랫폼 기업의 핵심인 데이터의 팽창적 속성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플랫폼은 데이터가 기본 자원이자 솔루션이고, 데이터 확보가 경쟁력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에의 의존성이 크므로 사용자가 많을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SNS 영역에서 독점력이 강화된다. 그 때문에 계속 새로운 영역으로 데이터 추출 기구를 확장하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애플,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칭하는 ‘GAFAM’의 빅5는 500여 개 기업을 합병했다. 본래 검색 엔진 회사였던 구글은 자율주행 자동차, 소비자 IoT 등의 벤처 사업에 투자하면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로 시작한 페이스북과 경쟁 관계가 되었고, 이 두 기업은 다시 한때 전자상거래 회사였던 아마존과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데이터를 놓고 대기업이 무한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은 계속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광고주와 기업과 사용자를 연결하고, 아마존 등은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해서 임대한다. 플랫폼은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집단을 연결하는 매체이므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모조리 감시하고 추출할 수 있고,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정치적 세력이 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이 일반 대중의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곧바로 소비자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 행위 자체가 빅데이터의 부분을 구성하고 기업 이윤의 원천이 됨으로써 기업에 정보와 이윤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데이터 시대, 이른바 ‘데이터주의’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자유의지보다는 AI 알고리즘(아마존의 에코, MS의 코타나, 구글의 홈, 애플의 홈팟 등)의 결정에 따라가는 세상이 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막강한 정보 권력을 확보하면서 세금도 없이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모델 개발에 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플랫폼 기업이 정보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정보를 상업화한 소수 대기업의 독점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3. 공유경제

21세기 방식의 공유경제 개념이 처음 제시된 것은 2008년 하버드 대학교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법학 교수의 □리믹스(Remix)□에서였다. 한편 제러미 리프킨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생산과 소비의 활성화로 개인 소유 중심의 산업사회가 퇴조하고 새로운 공유사회가 도래한다고 전망했다. 네트워크가 시장을 대체하고 소유권 대신 접근권이 들어서면서 부에 대한 욕구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로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초기 단계인 공유경제는 기존 시스템과의 이해 충돌과 규제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이론적으로 공유경제는 공동체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공유재(Commons)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예컨대 하루에 몇 시간만 달리고 주차장에 세워두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 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저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임｣은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에 공유경제를 포함했다. 디지털 시대 플랫폼 기술의 이용으로 2차 산업혁명 이후 정착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중개자로서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플랫폼 시장은 새로운 수요 창출에 의해서 플랫폼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고 있다. 2010년대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투자와 창업이 이루어지면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이른바 캘리포니아형 공유경제가 탄생했다. 에어비앤비는 공간 제공자의 수입 창출, 이용자의 비용 절감 등에 성공했다.

반면 공유경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유경제 모델이란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온디맨드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유라는 개념의 실체 자체가 확실치 않고, 대여경제, 임대경제, 접속경제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상 독점화의 우려도 있고, 노동의 파편화로 인해 노동자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공유경제 수익의 대부분을 플랫폼 회사 측이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경제(The Sharing Economy)□의 저자인 뉴욕 대학교의 아룬 순다라라잔 교수는 이렇게 반박한다. “19세기 중반에는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물이 자본가에게 돌아가면서 마르크시즘이 출현했으나, 공유경제는 부의 편중의 악화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능력을 배가시킨다. 에어비앤비는 개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했고, 우버는 소상공인들을 배출했다. 이들 기업이 기업 공개에서 소속 구성원들에게 주식을 배정한다면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서 기회가 더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공유경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기술 혁신의 고삐는 풀렸고 그에 따르는 사회 변동이 필연적이라고 본다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준비가 불가피하다. 새로운 기술의 보급으로 피해를 보게 될 직업군에게는 살길을 터주되 신기술의 진입은 허용하는 양면작전이 필요하다. 건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전적인 좋은 규제는 플랫폼 기업에도 긍정적이다. 디지털 시대의 대기업의 독점체제가 소비자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유경제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4. 쇼샤나 주보프의 ‘감시 자본주의’

감시 자본주의란 용어를 처음 언급한 것은 2014년 존 포스터(John Foster)와 로버트 맥체스니(Robert McChesney)였다. 그러나 주목을 받은 것은 2016년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 명예교수인 쇼사나 주보프가 □감시 자본주의 시대(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저술에서 데이터 획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주의의 전개로 소비자인 데이터 제공자들이 감시를 당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부터다. 1980년대부터 ‘스마트 기계’ 시대를 경고한 주보프 교수는 “자본주의의 불량한 돌연변이”가 감시 자본주의라고 말한다. 글로벌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과 금융자본주의의 결합으로 과거 10년간 인간 행동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분석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별 문제의식이 없이 중독 상태에 빠지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나는 별로 숨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서비스를 통해서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가 제공하는 기초 데이터로부터 개인의 행동에 대한 현재는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2012년에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예로 들면, 슈퍼마켓 체인의 마켓 알고리즘이 본인과 가족이 알기도 전에 10대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감지하고 타깃 광고를 내보낸 것이 알려졌다. 그 단서는 그 여학생이 강한 향의 샴푸를 약한 향으로 바꾸었다는 것이고, 임신에 따라 후각이 민감해진다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감시 자본주의는 2001년 미국의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비행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강화되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충격적인 테러 사건으로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구글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켰다. 구글 어스의 전신은 초기에 CIA가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이었다. 이후 아마존, 페이스북, MS 등이 뛰어들었고,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감시 자본주의가 확대되는 경로를 밟았다.

컴퓨터 암호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1963- )는 “감시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모델로서, 우리는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 경은 2018년 인터넷 탄생 29주년을 기념하는 서한에서 “구글은 전 세계 온라인 검색의 87%를 차지하고, 페이스북은 매달 22억 명 이상이 이용한다, 두 회사는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수익 창출에 치우쳐 있다”라고 비판했다.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1916~2001)은 정보 시대에 인간은 집중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스트리밍 기업인 넷플릭스의 창업자이자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우리 회사의 최대 경쟁자는 유튜브나 아마존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잠”이라고 말했다.

ICT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나 코딩과 알고리즘,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권력과 자본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공유경제 개념을 제시한 로런스 레식 교수는 “코드는 법이며 코드의 아키텍처는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만큼 중요하므로 반드시 시민사회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한다.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8년 5월 유럽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도입해서 새로운 기술-미디어 환경에서의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감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5. 가이 스탠딩의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

플랫폼 기업이 약진하는 가운데, 영국의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불로소득 자본주의(The Corruption of Capitalism)□에서 플랫폼 경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비판의 요지는 기업의 성격이 주요 생산수단이 없이 기술적 장치를 지배해서 부와 권력을 획득하면서 ‘공유경제’로 포장하고 있고, 노동을 저임금 일자리로 떨어뜨려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계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어떻게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가?”와 “기술은 공공재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스탠딩이 제시한 논거는 이렇다. "재산에는 사유, 국유, 공유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공유자산은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사회, 지식의 다섯 가지이며, 공유자산이 보전될 때 건전한 사회가 유지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독점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공유자산이 훼손되었다.”

지식 자산은 정보, 지적 재산, 교육을 포함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과 자본주의의 심화 과정에서 지식 자산의 사유화가 늘면서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임대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임대소득이란 생산 활동이 아니라 희소 자산을 소유 통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을 가리킨다. 기술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토지, 부동산, 금융 투자에서 확대되어 지식재산, 즉 특허권과 저작권, 상표 등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임대 소득이 급증하고 있다.

1995년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에 대한 협정(TRIPs)이 발효된 이후, 그 이전에는 100만 건 이하이던 특허 건수가 2016년 300만 건, 최근에는 1,2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허 소득은 7배가 되었고 특허 소득은 20조 달러를 넘어섰다. 가이 스탠딩은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허 독점권 시한을 14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저작권의 평생 보장에 더해서 사후 70년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묻고 있다. 역사적으로 특허권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위성을 지녔으나, 이미 1차 산업혁명기 증기기관 경우에도 특허권이 혁신의 기회를 막는 역기능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판은 이어진다. 1990년대 세계화 바람은 일부 소수 집단이 임대소득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써 서구 기업의 이윤은 30% 이상이 1990년대 신자유주의 협정 체제에서 시행된 특허권, 저작권, 등록상표에 기반을 둔 임대소득이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공유자산의 독점을 옹호하는 체제를 굳힌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신기술과 그 결과물이 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익을 과보호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6. 세계경제포럼(WEF)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WEF의 설립자인 클라우스 슈밥 교수는 1971년 제1회 포럼부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강조하며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를 원칙으로 내세웠고,  1973년에 ‘다보스 선언’으로 재확인했다. 2020년 1월 연례포럼에서는 범용 ‘ESG Scorecard’ (Environment·Social·Governance)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의미와 파리기후협약과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기술과 무역 거버넌스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기업이 가치 창출과 공유에 있어서 주주 위주의 이윤에서 나아가 그 대상을 고용인, 고객, 공급자, 지역 커뮤니티,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장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WEF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확립에 의해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의한 사회적 분열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비드-19 행동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이해관계자 원칙’을 발표하면서 고용인의 안전, 정부와 사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선언했고,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를 리스트럭쳐링하고 자본주의를 리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는 한편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의 기업이 그 이상을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라는 반응도 있다.

최근 디지털화로 진행된 WEF 국제미디어카운슬에서 마리아나 마주카토 교수(Mariana Mazzucato, University College London)는 “코비드-19 위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번 사태가 현행 자본주의의 많은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자본주의의 이행에는 다른 방식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놓였다”면서, “큰 정부와 스마트 정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 투입에 못지않게 스마트 국가 기관이 스마트 기업과 함께 공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해법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Ⅳ.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정 자본주의, 리스크 해소와 성장의 균형이 관건

코로나 이후 재난 극복과 경제 살리기 명분 아래 도입되는 조치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불평등을 초래하고, 감시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 불로소득(rentier) 자본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적절히 제어되지 못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급기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자본주의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분석하고 제어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앞에서 WEF가 강조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의 강조는 앞으로 심화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제어하는 대안적 해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

코로나 이후 전개될 새로운 질서 구축에서 성장엔진 확보는 필수이다. 경제가 죽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질서 구축은 공염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산업기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이미 신생 분야에서의 가이드라인 미흡과 기존 규제 장벽은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광범위한 융합 혁신에 의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결합 정도가 커지고 있어, 기존의 규제는 제조업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의 규제 혁신 없이는 고부가가치화와 차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금지된 항목을 빼고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신구 시스템 사이의 이해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앞으로 원격의료, 상업용 드론, 자율주행차, 승차·숙박 공유, 데이터 등의 진흥을 위해서는 이해당사 그룹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수이다.

2. 초융합 혁신의 지식 환경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을 보호해서 시장의 창출과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특허를 포함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지식재산권 존중의 정신은 유효하다. 그러나 초융합 혁신으로 인해 특허권과 저작권의 결합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이미 특허권과 저작권의 연계로 멀티 지식재산권을 탑재한 제품과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공유와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저작권과 특허권의 융합형 권리를 확대하는 규제 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일례로 자율주행의 커넥티드 카에서는 인터넷 연결 기반의 사고 기록 장치(Event Data Recorders : EDR)가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데, 이 경우 EDR에 축적되는 데이터는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고 EDR 작동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즉 두 가지 권한이 연계되어야 커넥티드 카가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초융합 혁신으로 공유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기존의 연구개발 특허 전략도 수정되어야 한다. 특허권에 의한 혁신 유인과 발명자의 권익 보호라는 기본 취지는 살리되, 표준특허(Essential Patent)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표준특허란 국제표준화 기구가 정한 표준규격에 따라서 제품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시장과 기술의 파괴적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도입되고 있다. 혁신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독점적인 권한 부여보다는 지식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위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협력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3. 신기술 개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설정

4차 산업혁명은 범용 기술 간의 초연결과 초융합이라는 특성 때문에 신기술 개발과 확산을 둘러싼 윤리적, 법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고 전례가 없다. AI와 인간의 대립, 바이오 기술 시대의 생명윤리, 데이터 경제 시대의 사생활 침해, 초지능·초연결 시대의 새로운 윤리 등의 난제는 가치관이 연관되는 이슈이므로 합의나 설득이 쉽지 않고, 따라서 묘수를 찾기가 어렵다. 분야별 전문성과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기술혁신이 초래할 사회, 경제, 문화적 충격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미흡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혁신이 몰고 올 충격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감지력과 해석력, 정체성에 혼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권, 책임성, 투명성, 교육 등 인공지능 설계의 4대 원칙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다. 독일은 디지털 인프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 지침을 발표했으나,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MIT는 최근 윤리적으로 명확한 표준화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계의 행동방식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기계 행동학’의 연구에 착수했다.

보건 안보 시대 팬데믹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 바이오 기술이 각광을 받으며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생물 종을 기술의 대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는 윤리적 이슈가 제기되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20018년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위 기술로 에이즈 면역력을 갖춘 쌍둥이 아기를 탄생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2020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야이다. 이 사건은 생명윤리 측면에서 충격과 논란을 빚었고, 특히 체세포가 아닌 생식세포를 교정함으로써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형질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윤리를 완전히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말라리아모기를 멸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로 불임 모기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인간이 생물체를 멸종시킬 권리가 있는 것인지, 그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어찌 될 것인지 등의 윤리적 이슈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서 유해동물 증식을 차단하기 위해 피임 백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체의 면역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는 뉴스도 나왔다. 생명윤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15년 “생명공학과 윤리적 상상력 글로벌 회담(BEINGS; Biotech and the Ethical Imagination Global Summit)”에서 “인간 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의 합의문이 발표되었으나 구체적 내용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V. 맺는말

코비드-19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히 정착되고 있고, 새로운 질서 구축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한편으로 지구촌이 당면한 복합위기를 해소하고, 신기술에 따르는 윤리적 이슈와 감시와 통제 강화 등의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사회 체제 혁신과 조응하며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산업, 경제, 고용, 사회, 정부의 구조와 기능도 달라졌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결실을 잘 이용하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 사이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므로 국가적,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불만과 좌절, 갈등을 해소하고 대응하는 포용적 성장이 필수이다.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혁신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분절, 고립, 배제 현상이 빚어지고, 그로써 기술 혁신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고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부담이 막중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현안은 기후 위기에서 비롯되는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거기에 돌연 코비드-19로 인한 보건안보 위기가 닥치고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었다. 팬데믹 발생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다는 것은 정설이다. 더 늦기 전에 4차 산업혁명기의 산업기술과 경제 이론은 글로벌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틀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가 아니라 전반적인 파국으로 번질 것이다.

요컨대 21세기 자본주의는 지구촌이 당면한 온갖 불평등과 빈부격차, 그리고 기후 변화, 자원위기, 환경오염, 보건 안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과학 기술적,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을 기약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복합적 위기와 산업혁명의 격변으로 유발되는 경제, 사회, 문화 변동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대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빈부격차 등의 자본주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이론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느냐 여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