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주의 전통과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중시·의무와 질서의 존중· 상호 배려 등

민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약한 고리 보완할 사상적 잠재력 지녀

장승구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Ⅰ. 머리말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들어오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는 민본주의 정치 전통이 발전해 오고 있었다. 민본주의는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중요한 정치이념이다. 그런데 같은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중국,  일본이지만, 정치문화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현재 중국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이고, 일본도 자민당이 장기간 독주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보수와 진보 정당이 교대로 권력을 담당하고 다양한 시민단체가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중국과 한국이 유교의 정치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차이가 작지 않다. 중국은 원(元) ‧ 명(明) ‧ 청(淸)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군주전제정치가 정착하였다. 일본은 12세기 말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되어 19세기 말, 에도 막부가 붕괴할 때까지 약 700여 년간 무가(武家) 정권하에서 쇼군이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비해서 조선 왕조는 과거제도를 통해서 선출된 문관 출신의 사대부가 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왕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약을 받았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의 민본주의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국가에 따라 실제 정치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본주의는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서로 모순되는 사상인가? 아니면 상호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가? 혹자는 자유민주주의와 민본주의를 모순 관계로 보아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본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혹자는 민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조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혹자는 동아시아적 정치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보다도 오히려 민본주의가 더 적합한 사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본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유교 민본주의의 사상적 원류를 고찰하고, 이것이 조선시대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동학사상 등을 중심으로 논하고, 민본주의의 제도적 장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민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호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 맺음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민본주의에 대한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의 두 입장을 비교해서 고찰해 보도록 한다.

Ⅱ. 민본주의 전통의 발전

1. 유교의 민본주의 사상

유교의 고전인 『상서(尙書)』에서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확고해야 나라가 평안하다.(民惟邦本, 本固邦寧)”고 하였다. 공자 이래로 유교 지식인은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백성을 위해 정치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는 군주가 백성을 지배하는데 도구로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공자와 맹자, 주자와 왕양명 등 대표적 유교 사상가들에 있어서는 백성을 위해 생각하고 학문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식인의 본질적 임무였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을 사람 사이에 서로 아끼고 위하는 인(仁)의 덕에서 찾았다. 그리고 인의 구체적 실천 원리로 충서(忠恕)를 제시하였다. 충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를 뜻한다. 이 원리는 모든 인간을 도구적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존대하고 서로 평등하게 대하며 상대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대의 존중은 예의 실천으로 구체화 된다. 공자가 제시한 인, 충서, 예는 민본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기초로 공자는 힘이 아닌 덕(德)에 의한 정치, 무(武)가 아닌 문(文)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였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요순(堯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언명은 모든 인간의 도덕적 잠재 능력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고, 평등한 잠재 능력을 지닌 모든 인간을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하여야 함을 뜻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과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교에서 인간은 단순히 이익과 손해에만 좌우되거나, 쾌락이나 공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협력하며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다. 모든 개인은 이런 도덕적 품성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맹자는 공자보다 명확하게 정치의 이상을 왕도(王道)정치로 규정한다. 맹자는 물리적 힘에 근거하여 공포를 기반으로 하는 힘의 정치를 패도정치로 비판하고, 인간다운 덕에 근거한 민의에 따른 정치를 왕도정치라고 보았다.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정치인 왕도정치는 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인정과 참여에 기반을 둔 이성적 정치이다. 유교는 그러한 이성적 정치가 고대의 성왕에 의해서 구현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현재나 미래에도 실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맹자에게서 민본사상의 기본 논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맹자는 방벌론(放伐論) 즉 혁명론을 주장하였다.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즉 백성을 위해 인의(仁義)의 정치를 하지 않고 인의를 해치는 악정을 행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더는 군주가 아니 필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축출하여도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다음이고, 군주는 대단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일개 군주보다는 사직이 더 중요하고, 사직보다는 백성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백성을 위해서는 군주는 물론이고 왕조도 바꿀 수 있다는 혁명적 함의를 지닌 주장이다. 참된 군주는 민의에 따라서 백성과 함께 즐기는(與民同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권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데 하늘의 마음은 백성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은 우리 백성의 눈을 통해서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의 귀를 통해서 듣는다.” 백성의 마음 즉 민심이 곧 천심이므로 민심을 떠난 정치는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민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군주는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다. 주권은 백성에게 있고 군주는 통치권자로서 통치권을 행사할 뿐이다. 그러므로 주권자인 백성은 통치권자인 군주가 민의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는 경우에는 축출할 수 있는 것이다.

『孟子』, 「梁惠王 下」, “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 臣弑其君可乎?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 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참고.

『孟子』, 「盡心 下」,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이상익, 『현대문명과 유교적 성찰』(심산, 2018), p.426.

명말 청초(明末 淸初)의 진보적 학자인 황종희(黃宗羲: 1610~1695)는 천하 만민이 주인이고 군주는 객(客)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군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천하 만민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 “천하의 큰 해악은 군주일 뿐이다.”고 군주전제정치를 비판하였다. 황종희에 따르면 신하가 벼슬을 할 때 군주 일가를 위해 무조건 충성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민본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민본주의는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의 민(民)을 국가의 근본으로 중시하고, 민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민의(民意)에 따라 그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 정치를 해서 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사회 사상이다.”

장승구 외, 『민본주의를 넘어서』(청계, 2000), p.199.

2. 조선의 민본주의 전통의 발전

조선의 사대부들은 유교의 민본정치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맹자의 ‘군주보다는 사직이 더 중요하고 사직보다는 백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민본이념에 기초해서 역성혁명을 통해 건국되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민본이념을 정치에 구현하기 위해서 힘썼다. 이들은 민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군주의 학문적 수양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퇴계는 『성학십도』를 율곡은 『성학집요』를 저술하여 군주의 올바른 정치를 돕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민본사상을 더욱더 철저하게 발전시켰다. 다산은 「원목(原牧)」에서 백성을 위해서 위정자가 있는 것이지 위정자를 위해서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정치지도자란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자를 지도자로 잠시 추대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였다.

“목민자(牧民者)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속미(粟米)와 마사(麻絲)를 생산하여 목민자를 섬기고, 또 여마(輿馬)와 추종(騶從)을 내어 목민자를 전송(餞送)도 하고 환영도 하며, 또는 고혈(膏血)과 진수(津髓)를 짜내어 목민자를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목민자를 위하여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자가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 무슨 목민자가 있었던가.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다가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을 공언(公言)을 잘하는 장자(長者)가 있었으므로 그에게 가서야 해결을 보고 사린(四隣)이 모두 감복한 나머지 그를 추대하여 높이 모시고는 이름을 이정(里正)이라 하였고, 또 여러 마을 백성들이 자기 마을에서 해결 못 한 다툼 거리를 가지고 준수하고 식견이 많은 장자를 찾아가 그에게서 해결을 보고는 여러 마을이 모두 감복한 나머지 그를 추대하여 높이 모시고서 이름을 당정(黨正)이라 하였으며, (… ) 또 사방(四方)의 백(伯)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그를 우두머리로 삼고는 이름하여 황왕(皇王)이라 하였으니, 따지자면 황왕의 근본은 이정(里正)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백성을 위하여 목민자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편,『국역 다산시문집 5』, 「원목(原牧)」, (솔, 1996), pp.15~16.

만약 지도자로 추대된 자가 정치적 문제해결 능력이 없으면 다시 백성에 의해 소환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다산은 「탕론(湯論)」에서 주장한다.

“천자는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만들어진 것은 또한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5가(家)가 화협하지 못하게 되면 5가가 의논하여 인장(鄰長)을 바꿀 수가 있고, 5린(鄰)이 화협하지 못하면 25가가 의논하여 이장(里長)을 바꿀 수가 있고, 구후(九侯)와 팔백(八伯)이 화협하지 못하면 구후와 팔백이 의논하여 천자를 바꿀 수가 있다. 구후와 팔백이 천자를 바꾸는 것은 5가가 인장을 바꾸고 25가가 이장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인데, 누가 신하가 임금을 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끌어내린 것도 대중이고 올려놓고 존대한 것도 대중이다. 대저 올려놓고 존대하다가 다른 사람을 올려 교체시켰다고 교체시킨 사람을 탓한다면, 이것이 어찌 도리에 맞는 일이겠는가?”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편,『국역 다산시문집 5』, 「탕론(湯論)」, (솔, 1996), pp.128-129.

위정자가 백성을 위해 올바르게 정치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민의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위정자는 ‘큰 도둑’에 불과하다고 다산은 그의 「감사론」에서 비판한다. 그리고 “큰 도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성이 다 죽을 것이다.”고 하였다.    관(官)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백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규합하여 저항하는 사람을 다산은 긍정적으로 찬양하기도 한다. 그리고 백성에 의해 추대된 지도자는 법도 백성의 바람[民望]을 따라 백성의 편리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산의 민본사상은 맹자의 민본론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다. 다산의 발전된 민본사상은 동학사상으로 이어지고 동학혁명으로 실천에 옮겨지게 된다. 동학사상은 모든 인간은 신분과 젠더, 빈부와 노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모든 인간은 천주를 모시고 있는(侍天主) 고귀한 존재로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人乃天) 선언하였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늘처럼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事人如天) 만약 존엄한 백성이 억압을 받거나 백성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단결하여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학사상에 와서 민본주의는 모든 인간의 평등성과 민의 정치에 대한 직접적 참여가 더욱 강조된다. 갑오동학농민운동에서 농민들이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여 지역의 자치행정을 담당하면서 폐정개혁의 사회정치적 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해결을 시도한 것은 조선의 민본주의 전통의 발전과정에서 획기적 이정표가 되었다.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편,『국역 다산시문집 5』, 「감사론(監司論)」, (솔, 1996), p.180.

다산이 유배 생활을 하였던 강진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고 한다. “다산의 저서로서 현존본 『경세유표』 이외 별본이 있었는데 그가 강진 유배로부터 해방되기 직전에 이 별본을 밀실에서 저작하였으며 그 가운데에는 자기의 만민 평등의 새 사회를 상세히 묘사하고 그 실현 방법도 제시되었다. 이 책자를 그가 문인 이청과 친승(親僧) 초의(草衣)에게 주어서 비밀히 보관 전포(傳布)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그 전문은 중간에 행방불명되었고 그 일부는 후래(後來) 대원군에게 박해당한 남상교(南尙敎), 종삼(鐘三) 부자에까지 전해졌으며 그 일부는 후래(後來)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인 전봉준, 김개남 등의 수중에까지 들어가서 그 사상과 전술이 그들에게 많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갑오농민전쟁이 끝난 뒤에 관군은 그 「괴서(怪書)」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산 유배지 부근 인가와 사찰을 수색한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안병직, “『경세유표』의 분석”, 『세계유산: 다산프로젝트 3일자』,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p.59 주21)

Ⅲ. 민본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민본주의에서는 백성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민생(民生)을 중시한다. 맹자는 백성들이 먹고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전제(井田制)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인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하였다. 맹자는 점포세는 징수하더라도 상품세는 징수하지 않아서 시장의 교역을 자유롭게 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검문은 하더라도 통행세는 부과하지 않아서 인적 교류를 자유롭게 하며, 농민에게 공전(公田)에 대한 공동경작 의무는 부과하지만, 사전(私田)에 대해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농민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승구 외, 『민본주의를 넘어서』(청계, 2000), p.223.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민본주의에서는 중시한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이 유의해야 할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표적 집단인 노인, 고아, 궁(窮)한 사람(홀아비, 과부,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 등), 상(喪)을 당한 사람,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 등에 대한 적극적 복지 행정을 주장하였다. 유교 민본주의는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위민복지를 중시한다. 정치의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과 편의를 주어서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이민(利民)을 민본주의는 강조한다.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Ⅱ』(창작과비평사, 1992), pp.8-66. 참조.

민본주의에서는 토론과 공론을 중시한다. 특히 주자학은 정치에서 토론을 통해 공론(公論)으로 국시(國是)를 정할 것을 주장한다. 주자에 따르면 공론이란 “천리(天理)에 따르고 인심(人心)에 부합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이 함께 옳게 여기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민본주의는 백성과 군주 그리고 사대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정치는 민심과 민의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정치적 의사소통의 채널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군주와 신하 사이에 소통하는 방법으로는 글(書狀)로 하는 방법과 말로 하는 방법이 있다. 글로 하는 일반적인 것에는 상소문이 있다. 상소문에 대해서는 국왕이 비답(批答) 형식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소문의 내용이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봉하여 올리는 ‘봉사(封事)’가 있었다. 그 외에도 형식이 간단하고 내용도 행정상의 문제를 주로 하는 차자(箚子), 국왕을 직접 만나 올리는 말을 문서화 한 계(啓), 구체적인 정책을 건의하는 의(議) 등이 있다. 국왕과 직접 면대하여 말로 하는 것에는 상참(常參), 윤대(輪對), 차대(次代), 진강(進講) 등이 있었고, 왕이 신하를 불러서 마주 대하고 묻고 대화하는 소대(召對), 소견(召見), 인견(引見)도 있었다.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원을 직접 고하는 방법으로는 신문고(申聞鼓), 복합(伏閤), 규혼(叫閽), 등장(等狀)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제도도 시행되었다. 상언이란 민이 국왕에게 글을 올려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격쟁은 민이 궁궐에 난입하거나 국왕의 외부 행차를 틈타서 징이나 꽹과리 또는 북을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뒤에 민원을 국왕에게 직소하는 방법이다.

이상희, “이율곡의 커뮤니케이션 사상”, 『율곡학연구총서-논문편8』(2008), pp.596~597. 참조.

한상권,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상언‧격쟁 연구』(일조각, 1996), 제1장(pp.13-83.) 참조.

군주의 일방적 정치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주에게 간하는 것을 전담하는 사간원(司諫院)이란 기관을 설치하여 간관(諫官)으로 하여금 군주의 실정(失政)과 국정의 제반 문제점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헌부(司憲府)도 정치의 시비를 논하고 관료들의 비리를 규찰하고 탄핵하여 기강을 잡아서 법을 지키고 민본이념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홍문관(弘文館)을 두어서 뛰어난 학자들로 하여금 군주가 민본의 이념을 따라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보좌하고 진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사간원 간관(諫官)과 사헌부 대관(臺官)을 합쳐서 대간(臺諫)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간원과 사헌부를 언론양사(言論兩司)라 하고, 홍문관까지 합쳐서 언론삼사(言論三司)라고 불렀다. 이들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언론을 담당하는 세 기관의 관원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통해서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또한 유교 민본주의는 교육과 학문을 중시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공자 자신도 신분을 초월하여 배우려는 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조선시대에는 수령이 힘써야 할 중요한 임무 가운데 교육진흥(學校興)이 포함되었다. 사대부 계층에서 교육이 강조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당의 광범위한 확산을 통해 일반 백성들도 교육의 수혜자가 되어갔다. 민본주의는 교육 진흥을 통해 전체 국민의 민도를 높여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기틀을 제공하였다.

Ⅳ. 자유민주주의와 민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중에서도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한을 강조한다. 자유민주주의가 한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다가 보니 공동체적 참여와 연대에는 소홀하고, 또한 포퓰리즘이나 이익집단의 로비에 휩쓸릴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데 비해 시민적 덕성의 함양에는 소홀한 측면이 지적되기도 한다.

유교적 민본주의 전통을 권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자유민주주의와는 모순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연 유교적 민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상호 모순적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유교의 민본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친화적인 요소가 없는 것일까?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대해 긍정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다. 유교의 중요한 도덕적 사회적 원리는 충서(忠恕)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타인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는 충서의 원리는, 모든 인간은 상호 인격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 만큼 따라서 타인의 자유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유교의 민본주의는 군주의 독재에 맞서 민권을 옹호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맹자는 어떤 권력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고유한 인권과 인격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였다. 백성은 강력한 군주 권력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오히려 백성 개인과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권력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백성을 함부로 전쟁에 동원하거나 과도한 부세의 노예로 만들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업에 힘쓸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의 민간 경제에 대한 간섭의 최소화를 요구하였다.

이념적으로 보면 유교 민본주의에서 국가와 왕의 권력 행사는 무제한적이지 않다. 왕의 권력 행사는 하늘 즉 천명(天命)의 이름으로 또는 성인의 예법의 이름으로 제한된다. 예라는 규범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다. 또한 왕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적 장치로서 대간제도를 두고 상소제도를 두었고, 언론의 자유와 공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생명은 신성한 것이어서 설사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개인을 희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노동력을 함부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 부역의 시기도 제한되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의 이익을 강탈해서는 안 되고 세금도 최소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동아시아 유교사회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히 16세기에 양명학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욕망을 긍정하는 이지(李贄, 1527~1602)와 같은 사상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다산 정약용도 자주지권(自主之權)이라고 하여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고, 또한 선택에 따른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러한 민본주의 이념이 역사적으로 실제 정치에서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아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비록 현실정치에서 민본이념이 잘 구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념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정치의 당위적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조회환, “중국민본주의의 이상과 현실”, 『중국연구』 7권(1983),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소, pp. 5-23. 참조.

민본주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이념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가 작지 않다. 인간 존엄성, 인간의 신뢰, 상호 존중, 도덕적 자율성 중시 등 중요한 원리를 공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본주의 전통에서는 의회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기구가 발전하지 못했고, 삼권분립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중시하긴 하였지만, 백성들이 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동아시아의 민본주의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서 발전해온 정치사상이다. 그렇지만 양자 사이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민본주의는 공동체 중시, 상호 관계성 중시, 의무와 질서의 존중, 상호 배려 등의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약한 고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민본주의 전통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사상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를 작지 않게 지니고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상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민본주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동아시아에서 민본주의의 의미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적 절차보다도 국민의 민생을 위하고 국민의 복리를 위한다는 데 중점이 놓인다. 즉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그러나 진보적 관점은 국민의 민생을 위하고 복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자유와 국민주권을 기초로 하여 국민에 의한 정치 즉 정치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민본주의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자 즉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보다 큰 친화성을 지닐 수 있다.

중국의 민본주의는 정치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보다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생의 개선을 중시하는 정치이념이다. 일본에서 민본주의는 다이쇼(大正)시대(1912~1926)에 요시노 사쿠조오(吉野作造, 1878~1933)에 의해 주장되었다. 요시노 사쿠조오에 의하면 민본주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이복(利福)에 있고, 정치의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의향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의 국가주의나 천황절대주의와 같은 극우 이념과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 같은 좌파 이념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대 중국이나 20세기 전반의 일본의 민본주의는 보수적 관점에서 민본주의를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민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고, 일본은 외형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이지만 내적으로는 심각한 파벌정치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정치적 전통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국민참여를 지향하는 진보적 관점의 민본주의가 부각되고 있다.

현대 중국의 민본주의에 대한 입장은 베이징대 중국 및 세계연구센터 주임 판웨이(潘維)의 인터뷰 "민본주의가 곧 민주주의" 참조. (판웨이 ‧ 이희옥, “민본주의가 곧 민주주의”,『성균차이나브리프』 5권 1호(2017), 성균중국연구소, pp.10-22.)

한국적 전통의 민본주의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더 큰 친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상적 자원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예컨대 정치참여에 있어서 개인의 덕성 함양의 중시,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 배려하기, 공동선을 위한 헌신, 공동체에 참여하여 보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적극적 공동체의식 등이 있다. 그러나 민본주의의 한계도 적지 않다. 예컨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자기 삶을 영위하려는 자유의식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민본주의를 수용하여 조선시대 500여 년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온 한국의 민본주의 전통은 오늘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소중한 정치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 민본주의에 대한 온고지신적 성찰을 통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문화전통에 맞추어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저자 소개

장승구

skjang@semyung.ac.kr

철학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전) 한국철학사연구회 회장

한중철학회 부회장

『茶山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