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과 자본주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자본주의의 전망 (I)

김명자 (사)서울국제포럼 회장

I. 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김명자. 2020. 6. 402쪽. 『팬데믹과 문명』, 까치글방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문명의 대전환을 논하다가 졸지에 지구촌이 온통 코로나바이러스의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패닉 현상으로 번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팬데믹에 COVID-19(Coronavirus Disease-19, 코비드-19)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했다.

코비드-19사태로 인해 지구촌 보건 안보(Health Security)는 최대 안보 현안으로 부상했고, 팬데믹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 세계가 거대한 봉쇄(lockdown) 행렬에 동참했다. 시간이 흘러 전폭적 봉쇄와 차단이 일시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예측이 봇물이 터지듯 이어졌다. 그러나 다시 대유행의 파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백신이 나와서 대규모 접종이 가능해질 때까지 2년간은 여파가 지속되리란 당초의 전망이 유력해 보인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새로운 연대기 구분에서 극적으로 표현된다.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BC(Before Corona)와 그 이후의 AC(After Corona)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은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가 영구히 바뀔 것이라면서, 성벽도시의 부활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가 일대 혼란에 빠지며 자유주의 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았다.

코로나 이후의 예측에서, 세상이 딴판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데에는 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보면 코비드-19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진행되거나 예고되던 변화이다. 다만 미증유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몇 년 또는 몇십 년 걸려도 될지 말지 했던 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뉴노멀의 시대가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서 예상했던 대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피터 드러커의 경구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를 실천에 옮겨야 할 때이다. 즉 미래를 예측하는 데서 나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공론화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이 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형성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특히 경제 질서에서 4차 산업혁명이 자본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만 필자의 학문적 배경이 경제학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의 눈으로 자본주의의 행로에 미친 산업혁명의 영향을 다루면서, 팬데믹 이후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산업의 동향이 자본주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II.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김명자. 2019. 10. 591쪽.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 까치글방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기록상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8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아널드 토인비(1852-1883)의 유고(遺稿)에서였다. 31세로 요절한 그의 연설문과 노트를 수록한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 강의(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England)□에는 1760년 영국에서 비롯되어 1830년까지 유럽 등지로 퍼져나간 “근대의 정치·경제가 시작된 시기”의 변화가 산업혁명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은 1906년 프랑스 역사학자 망뚜(Paul Mantoux, 1877- 1956)의 □18세기 산업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이 출간되면서야 비로소 학술 용어로 자리 잡고, 이후 2차 산업혁명이 정의되면서 1차 산업혁명으로 재정의되는 과정을 거친다.

2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1910년 영국의 게데스(Patrick Geddes, 1854-1932)의 □도시의 진화(Cities in Evolution)□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후 1969년 미국의 경제사학자 랜디스(David Landes, 1924-2013)의 □언바운드 프로메테우스(The Unbound Prometheus)□에서 학술 용어로 도입된다. 3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정보혁명’이나 ‘네트워크 혁명’과 맞물려 있었으되 최근까지도 학술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예컨대 미국의 제러미 리프킨은 2011년 인터넷 기술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융합을 강조하는 □제3차 산업혁명(C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을 펴냈다.

이처럼 1차, 2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정착된 것은 이들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난 후 수십 년 뒤의 일이었고 3차 산업혁명은 그 학술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면서 관련 보고서를 냈다. 한국에서 특히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2016년 3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DeepMind) 알파고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한 것과도 관련된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인 러시아의 가리 카스파로프(1963~ )가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DeepBlue)에 두 번째 대국 뒤에 기권했던 때와는 달리 충격이었다.

영국 BBC의 2012년 다큐멘터리 ｢세계의 역사(History of the World)｣ 8부작은 1997년 인간 고수 카스파로프가 딥블루에 패한 사건에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는 획기적 의미를 부여했다. 인류 역사 7만 년을 개관한 이 다큐멘터리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련의 붕괴를 기점으로 치열한 대치를 벌였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패하고, 그로써 역사가 종언을 고했다고 해설했다. 그리고 역사의 종언이란 역사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그 시작을 1997년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이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997년을 기점으로 인류문명이 알고리즘이 여는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BBC Documentary. “History of the World-Full Episodes”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 PLPItERt69I2pOXEIjZENtctfAsFjDUEmT

III. 역사 속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1. 1차 산업혁명: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탄생시킨 18세기 산업혁명은 어째서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왜  그 당시 영국보다 국토도 넓고 더 강대국이던 프랑스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당시 인구 증가, 식량 증산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영국에서는 이미 17세기 후반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킨 명예혁명에서 비롯된 정치적, 제도적 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1688년 영국은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금융 지원 등으로 해외 교역도 활발했다. 프랑스에서처럼 교회나 국가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경쟁, 이윤 추구 등의 시장 경제적인 기반을 갖춘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로써 자유시장 경제(Laissez-faire) 기조 아래 생산자가 자본가를 겸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가가 출현하고, 미래를 위해 당장의 리스크를 무릅쓰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을 견인하게 된다. 당시 산업혁명의 산실이던 루나 소사이어티(Lunar Society, 1765-1813)의 리더들은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심했고, 과학의 실용성에 의한 사회 혁신을 위해 산업혁명의 횃불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근대 자본주의 이론이 출현한다. 1차 산업혁명기의 산물인 자본주의 이론의 원전(元典)은 글래스고 대학교의 도덕철학 교수 애덤 스미스(1723~1790)가 1776년에 펴낸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이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근대사 최초의 경제학자이자 ‘자본주의의 아버지’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유시장 시스템’의 창시자였다.

“The Real Adam Smith : Morality and Markets” https://www.youtube.com/watch?v=V6S6 pMsKzlI

□국부론□의 책 제목에서 ‘국가(Nations)’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어느 나라이던지 간에 개인의 이익, 자유시장, 사회적 공익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국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임을 뜻한다. 그는 시장경제의 틀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되고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고 믿었다. 이런 믿음은 1차 산업혁명기에 부를 창출하며 사회 주도층으로 부상하던 중소 상공인들의 가치관과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도덕철학자로서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경제적 이기심이 사회의 도덕적 규범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았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 공공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의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다. 스미스의 예측대로 자본주의는 19세기 서구사회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실현시킨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의 전제가 무너지면서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빈부격차와 불황과 실업이라는 시장의 실패를 겪게 된 것이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이론은 돈 많은 부자들 편에 섰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으나, 실은 오히려 빈곤층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애덤 스미스 연구소’ 소장(Dr. Eamonn Butler)의 말처럼, □국부론□은 그에 앞서 1759년에 출간된 □도덕적 감정론(Theory of Moral Sentiments)□과 연계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스미스가 오늘날 살아온다면 가난한 국민이 많은 나라는 자본주의에서 성공하지 못한 나라라고 했을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국부론□은 성서 이래 최고의 저술로 평가되며, 2008년 BBC 설문조사에서 지난 1,000년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서로 선정되었다.

2. 산업혁명에서의 자본주의를 비판한 마르크스주의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그 긍정적인 변화로부터 영감을 얻어 자본주의 경제사상이 출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자본주의를 비판한 이론이 마르크스주의였다. 1차 산업혁명은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공장 생산과 기업조직의 체계로 바꾸었고, 생산 활동의 혁신으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한다. 기계화에 따라 힘을 덜 쓰는 노동으로 바뀌면서 어린이와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투입된다. 12살짜리 노동자가 거의 무임금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하루 12시간을 혹사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이런 부조리에 주목해서 카를 마르크스(1818~1883)는 역사를 계급 갈등으로 보고, 산업혁명기의 새로운 계급 갈등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1848)과 □자본론(Das Kapital)□ 제1권(1867)을 내놓는다. □자본론□은 1852년 이래의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연구의 결실로서 “노동자는 왜 항상 가난에 쪼들리는가?”, “자본가는 일하지 않으면서 왜 점점 부자가 되는가?”, “자본주의가 과연 이상적인 이론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작업이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는 □자본론□의 집필 과정에서, 그는 □국부론□을 수백 번 읽었고, 가장 많이 인용했다.

BBC Documentary. “Masters of Money Karl Marx” https://www.youtube.com/watch?v= IyrhoHtSkzg&feature=youtu.be

훗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은 왜곡된 상태로 소비에트, 그리고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의 기초가 된다. 상당 기간 그의 사상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했고,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그러나 20세기 양차 대전과 이후의 냉전 시대를 거쳐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패한 것으로 결말이 나자, 마르크스주의 담론이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는 역사의 일부로 흘러가고, 인류사회는 결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갈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예컨대 2008년 영국 BBC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철학자는 누구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는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둘 다 마르크스가 1위로 꼽혔다.

여기까지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와 함께 그것을 비판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약술한 것은 산업혁명기를 관통하며 자본주의가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질 때마다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했으려니와 4차 산업혁명기 자본주의를 논하려면 이 두 이론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2차 산업혁명의 절정에서 1930년대 경제 대공황으로: 케인스주의의 부상

2차 산업혁명의 중반기인 189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재계의 3인의 거물 J.P. 모건, 존 D. 록펠러, 앤드루 카네기는 오하이오 주지사 윌리엄 매킨리(1843~1901)를 공화당 후보로 내세운다. 그들은 각각 현재 화폐 가치로 2,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선거 자금을 제공해서 미국 대선 사상 최대 비용이 투입된 대선에서 매킨리를 당선시킨다. 그들은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반기업, 친노동의 윌리엄 브라이언(1860~1925)이 당선되면 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것이므로 선거 다음 날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홍보를 했다. 매킨리의 당선으로 3인 거물의 독점 체제 기업 경영은 거침없이 확대된다.

History Channel. “The Men Who Built America” https://www.history.com/shows/men-who- built-america

2차 산업혁명기 대기업의 문어발 경영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해서 미국은 1892년 존 셔먼의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Law)을 제정한다. 그러나 그 집행이 유명무실하던 차에 1901년에 매킨리 대통령이 암살, 부통령이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기업과의 대결이 시작된다. 첫 번째 타깃은 모건으로 독점 철강 산업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되고,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등도 같은 운명이 된다. 스탠더드 오일은 1880년대 세계 정유 유통량의 90%를 차지했고, 록펠러의 부는 미국 총 GDP의 2.5%까지 올랐다. 스탠더드 오일은 41개 기업이 수직적, 수평적 통합 체제를 갖추어  세계 최대이자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 된다.

독점 자본주의의 대명사가 된 록펠러는 금박 시대의 미국 산업가들의 경영철학이 그랬듯이, 중앙집중화에 의해서 기업 경영을 효율화하고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생산 체제와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확신하는 기업인이었다. 그는  평생 기업 간의 경쟁을 금기로 여겼고, ‘경쟁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랜 소송 끝에 1911년 대법원 판결로 스탠더드 오일이 34개 기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록펠러가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은 “세상은 기름이 있어서 돌아간다. 당신은 그것을 독점이라고 하고, 나는 그것을 기업이라고 한다”였다.

2차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손을 잡으며 탄생한 거대기업들은 효율화를 위한 독점체제를 굳혔고, 미증유의 풍요를 누릴 듯이 2차 산업혁명(1870~1930)은 전개된다. 그러나 그 절정에서 1929년 뉴욕 증시의 대폭락으로부터 경제공황이 발발하고, 들불처럼 전 세계로 번져나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는 “미국 같은 대국이 어째서 경제공황을 막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MIT에 진학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The American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youtube.com/watch?v=7Cvofeaj0y0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9) 이후 경제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다. 1920년대부터 대공황 발발까지의 세 명의 대통령(워런 하딩(재임기간: 1921~1923), 캘빈 쿨리지(〃: 1923~1929), 허버트 후버(〃: 1929~1933))은 모두 공화당 출신으로 자유 방임의 시장주의자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선진국은 19세기 초반부터 10년 내외를 주기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었으나 대공황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산업의 연계가 긴밀하지 않았고, 무역의 범위가 한정되었으며, 기술 혁신의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절정에서 시장이 위축되고 무절제한 시장경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비대한 경제구조가 붕괴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전통적인 고전파 경제학은 곧 스스로 회복될 것이라며 속수무책이었다. 국제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불안정한 국제질서에 경제 대공황이 복합되면서 국가마다 정책 대응 실패로 경제 기반이 붕괴하고 있었고,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가 팽배하는 가운데 다시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다.

“Causes of the Great Depression” https://www.youtube.com/watch?v=ACrdmkX39cs&t=96s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은 5,600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켰다. 그리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즘과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전체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소련의 공산주의와 서방 연합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손을 잡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다. 종전 후 새로운 국제질서로 유엔이 출범하고, 브레턴우즈 체제 등이 출현하지만, 전쟁 중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안한 동거는 종전 후 미소 양대 진영의 냉전 시대로 분열되고 만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서 불굴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재임기간: 1933~1945)였다. 그의 취임 연설 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라는 구절이 특히 유명하다. 신기술인 라디오를 국민과의 소통에 활용한 루스벨트는 일요일 밤 9시 노변담화(Fireside Chat)를 통해 “경제 시스템 재건에 화폐나 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역설했다.

“Life Portrait Franklin Roosevelt” https://www.youtube.com/watch?v=dm_pIPCPIWk&t= 162s

1933년 취임과 함께 루스벨트는 ‘뉴딜 박사’가 된다. 루스벨트는 당초의 균형재정 정책으로는 대공황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1932년 대선 캠페인 때 구성된 ‘브레인 트러스트’로 하여금 정부의 통제를 강화한 뉴딜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설계하게 한다. 뉴딜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나 훗날이나 평가가 엇갈렸다.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 2006)은 “병을 치료하려다가 더 키울 뻔했다”며 재정 낭비라고 비판했다. 반면 케인스주의자인 폴 크루그먼(1953~ )은 1937년의 불황은 연방정부가 의회 재정 긴축론자들과 타협해서 재정 지출을 줄였던 탓이라며 뉴딜 정책을 옹호했다.

뉴딜 정책은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1937년 경기가 다시 침체된다. 정작 미국 경제가 회복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였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상한 경제이론이 케인스주의였다. 브레인 트러스트가 입안한 뉴딜 정책은 기조와 내용이 케인스의 경제이론과 똑 닮았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스미스, 마르크스와 함께 세계가 낳은 3대 경제학자로 꼽힌다.

스미스와 케인스가 살던 시대는 달랐다. 각기 다른 시대 배경에서 스미스의 이론은 시장경제도 신이 잘 작동되도록 만든 조화로운 자연 질서의 일부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정부의 책무는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시설, 초등교육, 금융 감독이고, ‘보이지 않는 손’인 자유시장 경제에 간섭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반면 케인스의 시대는 2차 산업혁명의 결과 독점자본이 시장을 지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임금의 유연성이 경직되어 있었으며, 금융산업 융성으로 투자와 투기가 과열되다가 갑자기 위축되는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The Economist as Philosopher : Adam Smith and John Maynard Keynes on human nature, social progress...” https://www.youtube.com/watch?v=kraBLXWrE2Y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실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유 방임주의 경제이론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혼란은 가중된다. 이 무렵 1936년 케인스의 기념비적인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이 출간된다. 그의 경제이론의 요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금기시한 기존의 자유시장 경제이론을 대체하여, 국가 주도의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을 통해서 완전고용과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완전고용이란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용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 회의적이었을 뿐이지 시장경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케인스가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강조한 것은 자유시장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정부의 절제된 개입과 규제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순화된다면 자본주의의 자멸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케인스는 사회주의자라는 비난도 받았으나, 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이즘을 부정하는 경제학자였고 자본주의의 구세주였다. 그의 노력은 당시 경제 침체로 인해서 확장일로에 있던 전체주의 기반의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방패막이를 제시해서 사회주의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 개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경제에 복지국가 개념이 추가된 수정자본주의 경제의 태동이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기점으로 케인스 경제이론은 주류가 되었고, 1960년대의 장기 호황까지 이어졌다. 물론 전쟁 이후 복구 수요가 급증하고,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협력 관계가 원활했던 탓도 있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케인스가 큰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경기부양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극심한 경제공황에 대한 대책이었고, 호경기에는 흑자를 내서 재정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사실이다. 케인스 이론은 기회만 되면 선심정책을 펴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이 특히 선거 때에는 적자 재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게 되었고, 그 결과 포퓰리즘적 부양책이 케인스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시행착오가 반복된다.

4. 3차 산업혁명기의 신자유주의 부상과 세계화

1944년 경제학의 또 하나의 문제작이 출간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가 쓴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이었다. 저술 의도는 당시 자본주의 붕괴로 인해서 국가사회주의가 득세하고 파시즘이든 공산주의든 전체주의 정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었다. 하이에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시경제 체제를 경험한 정부가 전쟁 이후에도 계획경제 기조를 유지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을 우려했고, 정부의 간섭과 재량권이 커질수록 강력한 이익 집단이 부상하고 정치권력이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다. 대외적인 긴장 고조, 경제위기 등의 비상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의 경제 이론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 조정 기능을 해야 한다는 케인스의 이론과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케인스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경제 체제의 수호는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도 경쟁이나 비판으로부터 보호막을 치는 국가의 독점에 대해서 경계한 것으로 “정부가 경쟁을 권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질병이나 사고처럼 진정으로 보장을 제공해야 할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돕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쨌거나 경제학의 세기적 라이벌인 하이에크와 케인스는 동시대인으로서 후세까지 두고두고 그들의 이론이 시대를 풍미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케인스는 정부를 너무 신뢰했고, 하이에크는 시장을 너무 신뢰했다고 할 수 있다.

“Keynes and Hayek Head to Head | Roger W. Garrison” https://www.youtube.com/watch?v= pNX1rMiCUO0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 기술 혁신과 사회 변동을 예견하는 석학들로부터 예고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니얼 벨(1919~2011)은 □후기산업사회의 도래(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1973)에서 정보와 서비스 경제가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에 앞서 벨은 □이데올로기의 종언(The End of Ideology)□(1960)에서

1950년대는 미국과 소련 주도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의 냉전으로 이데올로기의 투쟁시대였으나, 이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다원주의가 출현해서 복지국가, 권력분권, 혼합경제 체제의 징조가 나타났으며, 소련에서도 기술 혁신이 이데올로기를 추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종언을 고하고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났다고 본 것이다.

벨은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의 속편으로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1976)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2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규정했다. “자본주의 역사의 초기에는 억제되지 않는 인간의 경제적 충동을 청교도적 절제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제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할부 제도와 즉각 신용거래 제도는  이런 절제 윤리를 약화시켰다.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새로운 욕구와 그 욕구의 충족으로 전환됨으로써 무절제한 상황이 악화일로였다.”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포드 자동차 회사의 광고 문안이다. “(값싼) 포드 차를 사고, 차액을 저축하세요”라고 했던 것을 “포드 차를 사고, 차액은 다른 데에 소비하세요”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

Daniel Bel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 Basic Books. Daniel Bell. 197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ew York : Basic Books.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1970년대 초반, 세계는 오일쇼크를 겪으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 종전 후의 경제를 주도하던 케인스주의 경제이론은 이런 혼란스러운 현상을 설명하지도 못했고, 효과적인 처방도 없었다. 각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통화 공급을 늘렸으나, 기업 투자는 여전히 부진했고 물가 상승만 유발했다. 그때 정부 개입주의 정책의 추진에서 드러난 정부의 실패가 되어버린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하이에크의 자유시장 경제이론이었다.

자연스럽게 케인스주의의 수정자본주의도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실업, 금리, 재정, 통화 정책 등의 경제 전반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던 케인스의 거시경제학은 1970년대  시카고학파의 공격을 받는다. 그리하여 시장 중시와 계획경제 비판을 강조한 하이에크 이론이 1980년대 신자유주의 출현의 기반이 되면서 자유주의를 복원시킨다. ‘개인의 자유와 작은 정부를 기반으로 인간의 자유를 경쟁적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의 행동과 연결 짓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부활한 것이었다.

때마침 1979년 영국 보수당의 대처 행정부(1979~1990)가 들어서고, 1981년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1981~1989)가 들어선다.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는 경제의 룰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의 시작이었다. 두 정상은 시장 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했고, 미시경제적 정책을 내세웠다. 두 나라는 ‘큰 정부’, ‘조세와 지출’, ‘복지 의존성’을 척결해야 할 해악으로 규정했고, 경제 정책 기조는 효율성과 시장혁신 촉진으로 전환되고, 세계적인 대세로 퍼져나갔다.

대처 총리는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서, 가스, 전기, 통신, 수도, 석탄, 철강, 항공, 자동차 등 정부 소유 기업을 민영화하거나 민간 위탁경영으로 바꾸었다. 노조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하고, 공무원 직급은 7개로 축소되어 1979년 78만 명이던 공무원 수는 40% 감축된다. 1990년에는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으로 10년간 전기요금이 16% 하락하고 수익성이 개선된다. 철저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외환관리를 폐지하고, 금융산업 개편으로 금융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러나 그의 집권 중에도 그랬고, 그의 사후에도 대처리즘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집권 3년 만에 인플레이션의 극복과 경기 회생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개혁에 대한 저항과 극심한 실업 사태에 국민의 불만이 커진다. 좌파 진영은 대처의 시장 원리 강화가 사회복지 후퇴와 빈부격차 심화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제조업보다 금융업을 강조함으로써 제조업이 쇠퇴했고, 제조업 일자리를 서비스업이 대체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허구였다고 비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데올로기의 소울 메이트’라고 할 만큼 대처 총리와 서로 공감했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 수단도 비슷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강경 대처하여 진압하고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생산력을 향상하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서 투자를 늘리도록 높은 이윤을 보장한다는 기조 아래, 정부 지출 축소, 대규모 감세,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글로벌 무역 확대를 밀어붙였다. 레이거노믹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유시장 활성화와 정부 간섭의 최소화 원칙이 병든 미국 경제를 치유했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양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곧 비판에 부딪힌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소외계층의 피폐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대처 총리의 재임 기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1979년 0.25에서 1990년 0.34로 악화된다.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도 무역 적자와 연방 재정 적자 악화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급기야 경제 위기를 유발하게 된다. 이들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출현한 것이 인간을 중시하는 ‘제3의 길’이었다.

국제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이 1980년대에 그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면서, 감세 정책은 성장을 촉진하지도 세수를 증대시키지도 못했고, 규제 완화는 시장과 보조를 맞추지 못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했으며, 월스트리트의 투명성과 감독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자율에 맡김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도 2000년대 미국의 극심한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서는 시장에 맡겨놓을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절정에 이르는 동안 소련과 동유럽 국가를 장악했던 공산주의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1년 소련의 붕괴를 기점으로 “공산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한 하이에크의 경제이론이 힘을 받게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정부의 실패를 줄이는 일정 부분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실패라는 자유 방임 시장경제의 고질적 병폐가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시장의 실패는 세계적으로 심화일로의 빈부격차와 투기 금융자본의 폐해였다.

신자유주의 부상과 함께 자유무역과 국제 분업에 의한 시장 개방은 1990년대 ‘세계화’ 바람을 몰고 왔고, 때마침 3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디지털화의 기류를 타고 사람, 자본, 상품, 정보, 서비스, 기술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가 지구촌을 휩쓸었다. 그  가운데 불현듯 9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의 늪에 빠진 것이다.

들어가며

2010년대에도 금융위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강대국들이 앞장서서 국가주의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질서는 교란되고 있었다. 이런 초유의 현상으로 공급 사슬과 통상무역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가운데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든  차에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공포에 빠졌고, 결국 기후변화와 팬데믹이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해서 1930년대의 경제 공황을 떠올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의 창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어떻게 해소되면서 수정 자본주의를 탄생시킬 것인지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자 소개>

김 명 자

mjkim@gk21.or.kr

이학박사(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사)서울국제포럼 회장

전 환경부 장관 / 국회의원

전 숙명여대 교수/카이스트초빙특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