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과 시민의 자유: 루소의 사상을 중심으로

오수웅 숙명여대 교수

Ⅰ.문제 제기

우리 사회 최근의 이슈는 필경 대통령 탄핵과 그 ‘후폭풍’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일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의회가 탄핵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실현에 배치되는 일이 아니냐의 문제와 관계하고, 후폭풍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과 ‘불통’보다 의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이반을 가능하게 했던 시민의 시위와 이 시위가 촉발한 반대 시위로 우리 국민이 두 편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계할 것이다. 전자는 의회와 국민의 주권적 권력 행사가 충돌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국민의 정치참여가 상호 충돌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People(불어 peuple)은 어원상 국가에 정주한 사람(populatus)을 가리키며, 인민 또는 국민으로 번역된다. 국민은 일본 메이지시기의 번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민은 민중과 함께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진보진영에서 선호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용어를 사용하건, 또 국가가 성립되어 있건 아니건, 그 의미는 정주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글에서는 루소의 사상을 다룰 때는 인민, 그 외의 곳에서는 국민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이 두 문제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반일정서,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 부동산정책, 의료정책 등에서 세대와 계층 갈등이 더해지면서 국민의 가슴에 이는 바람에 부채질을 더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국민의 가슴에 이는 바람의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부터 국민의 바람은 반공과 용공, 친일청산과 반대, 친미와 반미 등으로 충돌했고, 쿠데타 군부 정권, 외환위기와 IMF 개혁, 대북정책과 지원, 행정수도, 4대강 사업 등 다소 굵직한 이슈가 부상할 때마다 충돌했다. 5번의 공화국과 18번의 정부를 경험한 우리 국민이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공화국에서, 법과 정책은 물론 정치 행위도 국민의 총의(總意)에 기초해야 한다. 국민 각자가 정신과 신체의 능력이 다르고 선호하는 이익이나 취향, 삶의 가치관이나 직업이 다르기에, 국민의 총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알리기 위해 각자가 자신의 바람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이 충돌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 충돌에 대처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국가를 창설한 목적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바람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해결되었음에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또한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서, 이글이 살피려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공화국에서, 첫째, 의회와 정부의 관계, 둘째, 국민의 정치참여와 한계다. 이 문제들의 바탕에는 공화국과 정부, 국민주권, 그리고 자유의 개념과 한계가 자리한다. 이에 관한 통찰을 제시한 사상가는 많다. 그러나 루소만큼 국민주권과 공화국 창설의 원리를 확립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그 중심에 놓으려 노력했다고 평가받는 사상가는 드물다. 따라서 루소의 사상은 이글이 상정한 문제와 개념들을 살피는 데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Ⅱ. 공화국, 정부 그리고 민주정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보존하려는 힘보다 방해하는 장애물의 저항이 커져서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사멸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개인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 자기보존의 유일한 수단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힘을 결집하면서도 개인의 힘, 자유와 재산에 해를 주지 않고, 또 개인이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개인이 “자신(personne)과 자신의 모든 힘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사회계약 행위를 통해, “공동의 힘으로[공동의 힘] 각 연합자의 인격과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며[공동의 이익], 각자가 전체와 결합함에도 오직 자신에게만 복종해서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남는[동등한 자유] 연합형태”를 창설하는 것뿐이다.

Rousseau, Jan Jacques 1959-1969. Oeuvres Complètes. Vol. Ⅲ. Bernard Gagnebein & Marcel Raymond ed. Paris: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360. 이하에서 Oeuvres Complètes를 OC로 축약하고 권수와 쪽수로 약기한다.

사회계약에 임할 때, 개인이 ‘공동의 힘’, ‘공동의 이익’, ‘동등한 자유’를 실현할 연합형태를 선택한 의지의 총화가 바로 일반의지이며, 따라서 일반의지는 사회계약 당사자들의 정신에 존재하는 그런 연합체에 관한 생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각자의 정신에 존재하는 “일반의지의 최고의 안내”에 따라 사회계약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의 집단적이고 정신적인 단체”이자 “공공 인격”으로서 “공화국(République)”을 형성하고, 동시에 “의회에서 목소리(투표권)를 가진 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OC Ⅲ, 361-362.

이런 까닭에 사회계약으로 공화국이 창설되었어도 완성된 것은 아니다. 사회계약 행위가 의회 구성원의 정신에 존재하는 공화국을 드러낸 것은 아니며, 공화국이 스스로 유지하기 위한 일들을 정해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회 구성원들은 공화국에 형태를 부여하고 작동하게 하는 작업, 즉 공동의 힘, 공동의 이익, 동등한 자유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형태에 관한 생각을 공동심의를 통해 입법해야 한다. 그 결과는 오늘날의 헌법이며, 이로써 공화국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OC Ⅲ, 378.

OC Ⅲ, 393-394.

공화국은 사회계약과 법제화로 국가 형태를 갖추지만, 정부는 오직 “법의 제정과 집행”으로 수립된다. 정부에 관한 의회 구성원의 생각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기에, 정부 역시 “정신적인 인격”이자 “주권자처럼 능동적이기도 하고 국가처럼 수동적”이기도 한, “정부를 포함한 커다란 정치체의 축소판”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인 힘[집행권]”을 규합해서 일반의지의 지휘 아래 행사하는 대리인이자 국가와 주권자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매개체로서, “근거 없이 주권자와 혼동되기도 하나”, “주권자의 집행인”일 뿐이다.” 그래서 루소는 “집행권의 합법적 행사”를 정부 또는 “최고행정”(suprême administration)으로 간주하고, “이를 담당한 사람 또는 단체를 군주 또는 행정관”으로 간주하고,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것이다.

OC Ⅲ, 433.

OC Ⅲ, 398.

OC Ⅲ, 434.

법의 제정과 집행으로 수립되고 집행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정부는 모두 공화정이다. 그리고 공화정은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 그리고 이들을 섞은 혼합정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민주정은 “의회에서 목소리를 가진 의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고, 귀족정은 절반 이하의 소수가 정부 구성원이 되는 형태며, 군주정은 정부가 1인에게 맡겨진 형태다. 민주정은 절반에서 전체 사이, 귀족정은 소수에서 절반 사이, 군주정도 1명에서 여러 명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세 가지 형태의 다양한 변형과 세 가지 형태가 섞인 다양한 혼합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비율에는 단 하나의 비례중항이 있는 것과 같이 국가에 가능한 좋은 정부는 단 하나 존재”하나 인민의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인민에게 좋은 정부는 각기 다르고 또 같은 인민이라도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단일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혼합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주권자와 신민 사이에 균형을 만드는 “매개하는 힘”을 가진 형태는 혼합 정부가 아니라 “완화된 단일 정부”가 될 수 있다. 완화된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자의 몫(art)이다.

OC Ⅲ, 380.

OC Ⅲ, 403.

1인 군주정에서 군주가 왕(rois)일 때,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군주정이란 이름의 왕정과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prince의 어원이 라틴어 princept고 그 의미가 왕 중에서 가장 유력한 왕 또는 고대 로마의 원로원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the first man)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루소의 군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파르타의 정체는 계속해서 두 명의 왕을 두었다. 로마제국은 동시에 8명의 황제를 두기까지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분할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OC Ⅲ, 403.

OC Ⅲ, 397.

OC Ⅲ, 413.

OC Ⅲ, 361-362.

그런데 루소는 민주정과 군주정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군주정에서는 “정신적인 인격”인 정부와 군주 개인이 혼동될 가망성이 높아, 행정관들의 “개별의지와 단체 의지가 완전히 결합해서 단체 의지의 강도가 이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기에, 프랑스처럼 커다란 국가에 적합한 “가장 능동적인 정부”가 될 수 있으나, 군주의 개별의지가 일반의지와 괴리될 때, 참주정이나 전제정과 같은 “최악의 정부가 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OC Ⅲ, 401.

민주정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다른 점은 의회 구성원 절반 이상의 다수에게서 나타나므로 능동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다는 점이다. “정부를 입법권에 통합시켜 주권자를 군주로, 그리하여 모든 시민을 같은 수의 행정관으로 만들어보자. 이때 (정부의) 단체 의지는 일반의지와 뒤섞여 일반의지 이상의 능동성을 갖지 못할 것이고, (정부 구성원들의) 개별의지가 모든 힘을 발휘하도록 방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은 일반의지의 결정(結晶)이나 집행될 때는 그 대상과 상황이 특수해서 개별적인 행위가 되고, 행정관이 일반의지에 기속(羈屬)되어야 하나 본성상 가장 능동적인 개별의지가 우선돼서, 권력 남용과 입법권을 잠식하는 월권이 발생하기 쉽다.

OC Ⅲ, 401.

OC Ⅲ, 395-396.

OC Ⅲ, 401.

정부와 행정관의 권력 남용과 월권이 발생하면, 입법권을 찬탈한 것이자, “집행권의 합법적인 행사”가 아니므로 무정부 상태(anarchie)가 됨으로써, 사회계약 파기와 공화국 붕괴(Etat dissolution)에 이르게 된다. 이런 까닭에 루소는 민주정은 작은 규모의 국가에, 군주정은 커다란 규모의 국가에 적합하다고 평하면서도, 참주와 전제군주가 등장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군주정을 경계하고, 민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민이 적합한 도덕을 지녀야 하나, 신이 아닌 이상 그런 인민이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진정한’ 민주정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것이다.

OC Ⅲ, 422-423.

OC Ⅲ, 403-404; 415.

민주정이 실현되려면 첫째, 인민이 편하게 모일 수 있고 서로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덕을 단순하게 해서 업무가 늘고 공동심의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신분과 재산에서 상당한 정도의 평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사치가 없거나 적어서 빈부 격차로 시민이 타락하지 않아야 한다(OC Ⅲ, 405).

OC Ⅲ, 406.

Ⅲ. 인민, 주권 그리고 자유

개인은 사회계약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회의 구성원이 되고, 공동의 힘, 공동의 이익, 동등한 자유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형태에 관한 생각을 공동심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공동심의할 때 의회 구성원의 정신에 존재하는 공화국은 능동적(actif)이 되며, 헌법이 제정돼서 따라야 할 때 수동적(passif)이 된다. 의회 구성원들은 능동적일 때의 공화국을 주권자(Souverain)라 부르고, 수동적일 때의 공화국을 국가(État)라 부른다. 또한, 의회 구성원은 자신들을 집합적으로 가리켜 ‘인민’, 개별적으로 ‘주권적 권위에의 참여자’(participans à l’autorité souveraine)일 때 ‘시민’, 국가의 법에 객체가 될 때 ‘신민’이라 부른다.

OC Ⅲ, 361-362.

공화국은 이렇게 인민이 의회를 구성해서 창설된 것이므로, 공화국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최고의 힘”(puissance souveraine)도 인민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최고의 힘”은 “최고명령권” 또는 최고결정권을 의미하는 주권(souveraineté)으로서, 사회계약 행위로 결집한 의회 구성원들의 “인격”과 “모든 힘”의 총화(總和)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의 인격과 힘에 관해 이해해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루소는 Cité로 République을 가리키기도 한다. 소문자로 쓴 cité는 단지 도시를 가리킨다. 루소는 시민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댕(Bodin)의 시민에 관한 설명을 언급하고 있어, 보댕의 『국가론』을 읽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보댕은 “주권이란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이다. 라틴인은 이를 majestatem이라 불렀고, 그리스인은 άϰϱαν έξουσιαν, ϰυϱίαν άϱχ 또는 ϰύϱιον πολίτευμα 라고 불렀으며, 이탈리아인은 segnoria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이 용어를 국가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또는 특정한 개인에게 사용하기도 했다. 히브리인은 이것을 טכש דמות 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최고명령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Bodin, Jean 저. 임승휘 역. 2005. 『국가론』. 서울: 책세상. 41. 나정원은 “최고명령권”을 “명령하는 가장 큰 권력”이라고 번역한다. 나정권 역.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권. 서울: 아카넷. 245.

보댕은 군주 주권을 옹호하기 위해 주권의 개념을 정립하려 했다. 그러나 자연권의 의미 변화와 사회계약론이 등장함에 따라, 인민주권, 의회주권, 국가주권 등으로 발달하게 된다.

루소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본성(nature)에 자기 보전의 욕구, 동정심 그리고 이성(理性)을 지니고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상태 최초의 인간(자연인)을 가정한다. 자기 보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음식, 휴식, 성욕을 가지며, 자연인은 본성에 부여된 능력을 발현함으로써 그런 욕구를 충족한다. 능력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각, 공통감각으로서 양심, 상상력, 기억, 오성 등 정신과 육체의 모든 능력을 포함하며, 인간은 능력의 발달에 따라 다른 대상에 관한 인식(관념과 감정)을 형성하면서 정신의 일정한 성향 또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인격은 이런 정신의 성향 또는 성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능력의 “강함과 활기”가 사람마다 다르고, 각 능력의 발달도 사람마다 다르기에, 인격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된다.

자연상태와 최초의 인간에 관한 가정은 성경에 나오는 신이 창조한 세상과 아담을 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의 자연법(권)학자들은 인간이 지닌 권리를 순수한 상태의 아담에게 신이 부여한 권리가 무엇인가로부터 추출하는 경향을 지녔다. 이에 관해서는 Richard Tuck. 1979. Natural Rights Theories: Their Origin and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정신의 구조와 작동에 관해서는 오수웅. 2018. 『루소의 도덕철학: 인성교육을 위하여』 (서울: 박영스토리), 3〜4장 참조.

루소는 덕(vertu)을 영혼의 “강함과 활기”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은 다른 대상에 관한 인식(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동들의 연쇄’로 구성된다. 인격은 그런 인식과 선택이 언행으로 드러나야 알려지므로, 어떤 인식과 선택이냐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특히 루소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전적으로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자유라고 간주한다. 또한, 인간이 다른 대상을 인식할 때 작용하는, “그 감각을 생산하는 대상을 추구하거나 피하려는,” “의도하는 힘 또는 선택하는 힘”을 의지(volonté)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무엇을 먹을지, 피곤할 때 어떻게 쉴지, 어떤 이성(異性)을 선택할지 등이 전적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것과 같다. 즉 자유와 의지는 “의지의 자유” 또는 “자유의지”로서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되고, 정신의 인식과 육체의 행동을 연결해줌으로써 인격이 발현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OC Ⅳ, 598-599.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외부의 강요, 간섭, 방해가 없는 상태를 포함한다. 외부의 강요, 간섭, 방해가 없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해방의 의미를 지닌 liberty가 적절하고 자유의 속성을 ‘상태’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전자를 강조할 때는 freedom이 적절하고 그 속성은 ‘의지’로서 인간이 지닌 능력이자 힘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유의지는 이를 가리킨다.

루소는 자유의지를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간주한다. 인식이 말해지면 이미 자유의지가 작동한 것이고, 행동이 행해질 때도 자유의지가 먼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물도 감각과 미약하나마 이성을 지니기에 인식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런 인식을 거부하지 않고 복종하는 반면, 인간은 같은 인식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 신이 인간에게 “좋음을 사랑하는 양심”과 “그것[좋음]을 아는 이성”을 주었으면서도, 동물과 달리, “그것[좋음]을 선택할 자유”를 준 것은, 인간이 스스로 좋음을 선택해서 따르게끔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인간 영혼의 영성(spiritualité)은 이 “자유에 대한 의식”이자 “이 힘에 대한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한다. 인간 스스로 양심과 이성이 알려주는 좋음을 선택하는 것이, 영혼의 영성을 발현하는 것이자 신의 뜻을 따르는 셈인 것이다.

OC Ⅳ, 605.

OC Ⅲ, 142.

그런데 사회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회에는 이미 도덕 관계와 질서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기 보전에 필요한 음식, 휴식, 성욕의 대상들은 어떤 식으로건 타인과의 협력, 교환, 분배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이익과 자유의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홉스의 설명처럼, 자기 보전에 필요한 욕구와 충족 대상에 대한 욕망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사람이 많을수록 대상이 부족해지는, 이른바 자원의 희소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인은 동물처럼 이성이 미약해서 동정심이 ‘자기 보전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욕망’인 자애심(amour de soi)에 따른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조정하거나 절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가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에 있을 수 있었으나, 사회인은 이성을 잘못 사용해서 동정심과 양심을 잠재워 편견을 양산하고 자애심을 이기심(amour propre)으로 타락시킴으로써, 편견과 이기심을 선택한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거나 절제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보존하려는 힘보다 방해하는 장애물의 저항이 커져서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사멸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며, 이런 사회인에게, 루소는 옳고 좋음의 판단과 그것을 선택해서 행동할 자유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정하거나 절제할 것, 다시 말해, 자신의 개별의지(힘, 자유와 이익)를, 일반의지에 수렴하거나, 절제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루소는 자유의지가 좋음(이익)에 관한 인식을 행동으로 연결하듯, 모든 자유로운 행위는 의지와 힘이 협력해서 일어나므로, 정치체도 의지인 입법권과 힘인 집행권의 협력으로 작동한다고 하면서, 입법권이 “국가의 심장(cœur)”이라면, 집행권은 “뇌(cerveau)”로서, 양자가 “정치적 생명의 원리”로서 “최고의 권위”(l’autorité Souveraine)를 구성한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두뇌가 정지하거나 지능이 떨어져도 살 수 있으나 심장(cœur)이 멈추면 죽게 되듯이, “국가는 법이 아니라 입법권으로 인해 존속”하는 것이며, 자기 생각(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를 수는 있으나 자기 심장을 버릴 수는 없듯이, 집행권을 이전(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입법권은 양도 불가능한 것이자 대표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고의 권위”로서 주권은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구성되나, 그 핵심은 일반의지를 법제화하는 입법권에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진정한 헌법”(la véritable constitution de l’Etat)이자 “모든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시민의 가슴(cœur)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OC Ⅲ, 395.

OC Ⅲ, 424.

OC Ⅲ, 424.

OC Ⅲ, 394.

Ⅳ. 공화국 시민의 덕과 자유

루소의 사상에 견줄 때, 오늘날 국민이 의회를 구성해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와 정부는 모두 공화국과 공화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는 없고, 의회 구성원 중 소수를 선출해서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정부(귀족정), 1명을 선출해서 정부를 일임하는 대통령제 정부(군주정), 그리고 양자 혼합 형태 중의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가들이 표방하는 민주주의(democracy)는 정부 형태가 아니라 이 단어의 어원인 ‘인민의 지배’(또는 인민주권의 실현)를 가리킨다고 시사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불필요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사회계약으로 공화국을 창설하고 동시에 의회 구성원이 되는 것, 이 자체가 인민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이런 ‘이념’을 표방하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라고 해야 더 적합하고 명확하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democracy를 민주‘주의’(democrac’ism’)로 이해해서 번역하는 것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루소가 (정기) 의회에서 공동심의는 “항상 결코 생략될 수 없고, 분리해서 투표해야 하는 두 가지 의안,” 즉 “첫째, 주권자는 현재의 정부 형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가? 둘째, 인민은 행정을 현재의 책임자들에게 맡겨두기를 원하는가”라는 안건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던 것도 공화국이 인민의 지배를 실현하는 국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정부의 형태변경과 정권의 교체 여부는 전적으로 의회에 소관이라는 것이다. 주권의 핵심이 일반의지를 법제화하는 입법권에 있다고 보았기에, 집행권과 그 대리자는 반드시 의회에 귀속되어야 인민의 지배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주국에서는, “짐이 곧 국가”라는 말처럼, 군주의 존재가 국가를 규정하나, 공화국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곧 국가’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OC Ⅲ, 436.

따라서 인민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면, 민주‘정(부)’을 수립하는 일보다 공화‘국(회)’을 정당하게 창설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화국에서 덕은 “공화국에 대한 사랑”이라는 몽테스키외의 말처럼, 공화국 국민은 공동의 힘, 동등한 자유, 공동 이익을 실현할 공화‘국(회)’을 사랑(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이나 그 안에 새겨진 국가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나,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헌법과 국가의 원형을 정신에 간직하고 있는,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이 아니라 집합적인 단위로서의 ‘인민’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 (Norp-Nop Edition, 2011), Kindle Version, Premiére partie-Livre Ⅴ-Chapitre 2.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특정한 정부, 특정한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부를 “정신적인 인격”이자 “집행권의 합법적인 행사”로서, 또 대통령을 개인이 아니라 “정신적 인격”(법인격)으로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군주정에서 흔하게 발생하듯, 정부와 대통령을 그리고 대통령과 개인을 혼동해서 대통령 개인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사랑은 공동의 힘을 추구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거나 그래서 인민과 시민이 아니라 오직 신민이기를 자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특정한 정부의 특정한 대통령 개인을 사랑하는 것과 애국심을 혼동하기도 했다. 여기에 ‘충’(忠)이나 ‘불사이군’(不事二君)이라는 말을 더해 미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충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盡己之謂忠)이라는 뜻이고, 불사이군은 왕권을 찬탈한 참주를 섬기지 않겠다는 뜻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메이지 황제가 「교육칙어」(1890)을 반포해서 황실에 충의를 다하는 선량한 신민이 되라고 요청하고, 또 고종이 「교육입국조서」(1895)를 반포해서 존황애국의 신민이 되라고 요청한 것은 군주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인민의 지배를 실현하는 공화국에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공화국이 아니라 군주국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왕이나 특정한 개인에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양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루소는 분명 그렇게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정치체에 의해서”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 한”다고 외칠 것이다.

“ce qui ne signifie autre chose sinon qu’on le forcera d’être libre” OC Ⅲ, 364.

과거와 달리, ‘후폭풍’은 우리 국민이 공화국 국민으로 변했다는 긍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루소가 민주정과 군주정에 회의적이었듯, 집행권(정부)이 입법권(의회)을 찬탈(장악)하는, 그래서 개별의지가 일반의지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회, 정부, 거리의 시위 어디에서도 ‘국민의 뜻’임을 내세우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사회계약으로 공화국을 창설한 인민이라 해도 그들의 개별의지가 “본성상 선호들을 향”하기 마련이고, 그런 “인민의 심의가 항상 [일반의지와] 같은 정확성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 “인민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항상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OC Ⅲ, 368.

OC Ⅲ, 371.

루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국을 사랑하는 국민에게 요청한 것은, “인간성의 추상적 관념 아래 그의 개인적인 개념들을 일반화”하도록, “그의 특정한 감정들을 그를 인류와 동일하게 만드는 감정들에 연결”할 수 있도록, “오직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본성을 배양”해서 “영혼의 강함과 활기”를 갖추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에 관해 많은 성찰(réflexions)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관념과 감정)을 연구하는 일”로서 “일생의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OC Ⅳ, 520.

“la vertu qui est la force et la vigueur de L`âme” OC Ⅲ, 8.

OC Ⅳ, 520.

OC Ⅳ, 493.

공화국 국민이 루소의 요청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시민으로서 입법권이나 집행권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정치 이슈에 관한 시위처럼 그에 견줄 수 있는 정치참여를 하게 될 때, 다양하게 상충하는 의견 중에서 어느 의견이 일반의지(공동의 힘, 동등한 자유, 공동 이익)에 가까운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쉽게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하려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을 제한하고 다양한 정념들을 통제하는 “잘 통제된 자유”(la liberté bien réglée)를 함양하고 발현하게 됨으로써, 국민 사이에 “우정의 연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면서, “시민적 불일치”에 관해 “냉정하고 침착하게 심사숙고해서” 우리 공화국을 보다 “준수한 연합체”(associations décentes)로 이끌게 될 것이다.

OC Ⅳ, 321.

OC Ⅴ, 90.

Ⅴ. 결론

대통령 탄핵과 후폭풍은, 우리 국민이 공화국에 관해 얼마나 이해하고 또 공화국에 요구되는 덕과 잘 통제된 자유를 얼마나 함양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정부 유형의 하나가 아니라 인민의 지배를 뜻할 때도 일반의지와 사회계약 행위 그리고 공화국이 무엇인지에 관해 성찰하는 일이 그런 평가의 핵심을 차지할 것이다.

루소의 사상은 우리 정부가 공화정이자 군주정임을 시사한다. 다른 것은 군주인 대통령의 임기가 제한되고 의회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히틀러나 무솔리니도 직선제로 선출되었고, 이들이 나치와 파시스트 정당을 통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찬탈해서 공화국을 붕괴시켰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 직선제의 의미를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집행권의 대리자를 선출해서 의회가 특정 정당이나 파벌의 개별의지를 일반의지로 둔갑시켜 공동 이익, 동등한 자유, 공동의 힘을 파괴하는 것을 견제하는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루소의 사상은 우리 국회가 공화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가(시민의 수)의 규모가 커서 소수의 대리자를 선출해서 구성하는 국회이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정치적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국민이 국회가 일반의지를 수렴해서 법제화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국회 역시 임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이전 국회를 심판하고 새롭게 구성할 기회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는 정치참여의 대상과 방향에 적지 않은 함의를 준다.

군주정을 수립한 공화국에서 정부(최고행정) 행위에 ‘합법성의 하자’가 확인될 때, 의회가 법이 정한 바와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와 공화국 붕괴를 방지함과 동시에 인민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권력 행사다. 그래서 이렇게 법제에 따른 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적 이익(의견), 불평등한 자유, 개별적인 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부절제한 자유와 행동으로 편견과 이기심에 함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인민의 지배라는 이름으로 인민의 지배를 포기하는 것이요,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국민의 가슴에 이는 모든 바람은 분명 애국심으로부터 일어나는 바람일 것이다. 그런 애국심이 공화국을 향해 있다면, 자신의 이익과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편견과 이기심에 기초한 것이 아닌지를 “성찰”하면서 “잘 통제된 자유”에 따라 발현해야 할 것이다. 개인을 “우정의 연대”로 묶어 국민으로 만들고, “시민적 불일치”를 “냉정하고 침착하게 심사숙고해서” 우리 공화국을 보다 “준수한 연합체”로 이끄는 것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그런 성찰과 잘 통제된 자유를 함양할지에 달려있다. 후폭풍이 공화국에 건강한 바람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영혼의 영성이 발휘될지 아닐지 지켜볼 일이다.

저자 소개

오수웅

peterpan@sookmyung.ac.kr

정치학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교수

한국정치사상학회 정회원

한국정치학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