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표로 본 대한민국

국가 위상 높인 ‘K-방역’ 등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계기로 삼아야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I. 서론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먼저 현재 전 세계적 위협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모범 방역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전국으로 퍼진 2차 확산으로 모범 방역국 위상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것마저 조기에 방역 성공사례를 만들어낸다면 ‘K-방역’의 명성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 경험이다. 국토면적이 작고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갖추고 7위 무역국으로 발전한 점은 국제적인 경제 및 무역 관련 학술논문에서 자주 소개되고 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반세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모국인 케냐의 경제 여건이 한국보다 나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현재에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한 한국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경제 사회적 발전과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도 드물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는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발전 배경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필자 역시 국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고, 진지한 토론을 하곤 했다. 많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위상을 확립했지만, 앞으로 개선발전 시켜야 할 부분도 더러 있다. 노동 분야와 국가 투명도 지수 등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세계 중반권으로 밀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국제기구가 발표한 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Ⅱ. 국가경쟁력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전 세계 141개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스위스,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이 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2010년 22위이었다가 2015년 26위로 떨어져 2016년까지 유지되었다. 2017년 17위, 2018년 15위로 올라섰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13위로 높아졌다.

<표 1>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 상위 국가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2011
1	싱가포르	84.8	미국	85.6	스위스	5.86	스위스	5.81	스위스	5.76	스위스	5.63
2	미국	83.7	싱가포르	83.5	미국	5.85	싱가포르	5.72	싱가포르	5.68	스웨덴	5.56
3	홍콩	83.1	독일	82.8	싱가포르	5.71	미국	5.70	미국	5.61	싱가포르	5.48
4	네덜란드	82.4	스위스	82.6	네덜란드	5.66	네덜란드	5.57	독일	5.53	미국	5.43
5	스위스	82.3	일본	82.5	독일	5.65	독일	5.57	네덜란드	5.50	독일	5.39
6	일본	82.3	네덜란드	82.4	홍콩	5.53	스웨덴	5.53	일본	5.47	일본	5.37
한국	13	79.6	15	78.8	17	5.07	26	5.03	26	4.99	22	4.93

<자료 출처: 세계경제포럼(https://www.weforum.org)>

전체 14개 평가 부문 중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보급률과 거시경제 안정성 두 개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혁신역량(6위), 인프라(6위), 보건(8위)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조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보건 분야 경쟁력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각각 59위와 51위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고, 금융 시스템(18위), 기업 활력도(25위), 제도(26위), 기술(27위) 등 5개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WEF는 우리나라의 ICT 분야 경쟁력과 거시경제 안정성을 인정하면서, 기업가의 도전정신 함양, 규제 완화,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문화 개선 필요성은 최근 몇 년간 지적되어 온 사항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개혁이 필요한 분야이다.

Ⅲ. 우리나라의 경제지표

1. 경제 규모

한 나라의 국제경제활동 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이 주요 사용되며, 이는 국민총생산(GNP)에서 해외 순소득을 차감한 것이다. GDP는 한 국가 내 모든 경제주체가 당해 연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합계한 것으로,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 전반의 경제활동을 망라한 지표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순으로 GDP 규모가 많으며, 5위 GDP 국가는 인도로 기존 영국을 제쳤다. 2019년 미국의 GDP는 중국의 1.49배이고, 인도의 7.45배이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가 향후 상당 기간 미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므로 경제규모가 역전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11년~2018년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였으나, 성장 정체와 환율 인상으로 2019년 14위로 3단계 낮아졌다.

<표 2> 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국가 순위

(단위: 십억 달러)

	2019		2018		2017		2016		2015
1	미국	21,428	미국	20,580	미국	19,485	미국	18,707	미국	18,219
2	중국	14,343	중국	13,895	중국	12,310	중국	11,233	중국	11,061
3	일본	5,082	일본	4,955	일본	4,867	일본	4,923	일본	4,389
4	독일	3,846	독일	3,950	독일	3,666	독일	3,467	독일	3,360
5	인도	2,878	영국	2,861	영국	2,666	영국	2,694	영국	2,923
한국	14위	1,642	11위	1,721	12위	1,623	11위	1,500	11위	1,465

<자료 출처: 세계경제지표 사이트(tradingeconomics.com)>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의미하는 GDP는 경제성장률 외에 인구수와 환율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성장에 따른 GDP 누적효과가 커지게 된다. 또한 인구수가 많으면 경제 규모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13억~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의 GDP가 상위권에 포진하는 것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수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환율은 5.94%(우리은행 제공 평균 환율로 계산) 평가절하되었고, 그 결과 GDP 규모가 2018년 1조7,210억 달러에서 2019년 1조6,42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조기에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환율의 평가절하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5,178만으로 세계 28위이나 지난 5월 사망자가 신생아 수보다 많아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노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어서 노동인구 감소 역시 빨라 성장잠재력이 둔화하고 있어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수출

경제 분야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돋보이는 것은 수출이다. 2015년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6~7위 수출국이었고, 2019년 수출액 5,418억 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이 1위 수출국으로서 지위를 굳혔고,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이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6위 수출국은 프랑스이며, 우리나라와의 수출액 차이는 279억 달러에 불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코로나 감염병 조치로 프랑스의 봉쇄 기간이 길어져 올해 수출 차질이 컸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프랑스를 능가할 수 있다. 한편,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들의 수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환승 화물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실제 네덜란드의 수출액은 통계상의 수치보다 훨씬 작게 된다. 조만간에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수 있다.

<표 3> 세계 10대 수출국 연도별 추이

(단위: 십억 달러)

	2019		2018		2017		2016		2015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세계 전체	18,694	-3.1	19,522	11.5	17,517	10.7	15,827	-3.7	16,431	-12.2
중국	2,464	-3.2	2,474	8.5	2,280	6.7	2,137	-6.3	2,281	-2.7
미국	1,641	-1.4	1,654	7.0	1,546	6.3	1,454	-3.4	1,505	-7.2
독일	1,489	-4.3	1,590	9.8	1,448	8.5	1,334	0.4	1,329	-11.1
네덜란드	709	2.5	718	10.0	652	14.3	571	0.7	567	-15.6
일본	706	-0.1	733	5.0	698	8.2	645	3.2	625	-9.5
프랑스	570	-4.7	587	9.7	535	6.8	501	-0.9	506	-12.9
한국	542	-7.2	601	7.0	562	13.3	496	-5.9	527	-8.0
홍콩	536	-8.1	578	5.1	550	19.0	462	-0.6	465	-1.8
이탈리아	533	-5.7	553	8.9	507	9.9	462	0.7	459	-13.4
영국	469	1.5	483	9.4	441	7.8	409	-11	460	-8.9

<자료 출처: 무역협회 수출 통계(http://stat.kita.net/stat/세계 전체/trade/CtrImpExpList.screen)

하지만, ‘수출 한국호’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2015년~2019년 동안 연간 기준 3년이나 수출 실적이 5.9%~8% 줄어들었다.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수출이 줄었다가 다행히 2017년과 2018년 증가하여 2018년 수출액은 우리나라 역사상 6천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아쉽게도 지난해 수출은 7.2%나 빠졌다.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부진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은 세계 평균 감소율보다 2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의 수출이 불안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연구개발비 지출과 산업발전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지출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7년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EU 28개 회원국의 평균 R&D 지출은 GDP의 2.03%이나,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GDP의 4.2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중 R&D 지출이 가장 높은 스웨덴(3.25%)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유럽의 평균치를 밑돌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하는 주요 과학 및 기술지표(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에서도 GDP 대비 우리나라의 R&D 지출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율은 4.53%로 OECD 평균인 2.38%의 2배 수준이고, 미국 2.83%, 일본 3.28%보다 월등하게 높다.

<표 4> GDP 대비 과학기술투자(MSTI) 비율 상위 국가

(단위: %)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2018
1	이스라엘	4.27	4.51	4.82	4.94
2	한국	3.98	3.99	4.29	4.53
3	대만	3.05	3.15	3.28	3.46
4	일본	3.28	3.16	3.21	3.28
5	스웨덴	3.22	3.25	3.36	3.32
6	오스트리아	3.05	3.12	3.05	3.14
	EU 평균	1.95	1.94	1.98	2.03
	OECD 평균	2.31	2.30	2.34	2.38

<자료 출처: OECD 과학 및 기술 지표>

이러한 많은 투자로 인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산업(ICT)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비메모리(CPU) 및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 뒤지고 있고, 반도체 위탁 제조인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TSMC에 밀리고 있지만, D램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할 정도로 국내 업체가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올해 코로나 발생과 미중 갈등으로 화웨이가 중국 시장을 석권하면서 스마트폰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변동되었으나, 2019년 기준 전 세계 판매 1위 스마트폰은 삼성전자(19.0%)이었고, 화웨이, 애플 순이었다.

ICT 하드웨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강자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디지털화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한국에서 ICT 산업 발전을 강조한 것은 오래되었으나, 하드웨어 발전에 치중할 뿐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적용했을 뿐 산업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2019년초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디지털 통상제한 지수’는 조사 대상 64개국 평균 0.24 보다 높은 0.31을 기록하여 세계 평균보다 디지털 통상에 대한 제한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중 간 갈등 요인이 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기술이다. 각종 정보, 시청각 자료, 음향, 콘텐츠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이 디지털화이다. 각종 기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생산공정을 디지털화하고, 이미지를 스캔하면 전자신호로 변환 시켜 디지털화한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와 결합하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해 낸다.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IBM의 암 진단 프로그램 ‘왓슨’은 의사가 평균 160시간을 투입해야 판단할 수 있는 암 진단을 수 분 내에 끝내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 추진을 결정했다.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국내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여 발효시킨 미국-캐나다-멕시코(USMCA) 협정에서 디지털 통상이란 장(Chapter) 제목 하에 자국의 디지털 기업에게 유리한 제도를 대거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3월 산업자원부에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했고, 2019년 1월 산자부는‘디지털 통상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나 이는 미국은 물론이고 아세안 국가에도 크게 뒤진다. ASEAN 국가들은 2016년 ‘ASEAN Connetvitity 2025 Master Plan’을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 육성, 아세안 디지털 통합, ICT와 핀테크 발전, 디지털 인력 양성,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채택했다. 디지털 통상을 4차 산업혁명과 결부 시켜 새로운 산업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년초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으나, 업계에서는 아직도 상업적 이용에는 제약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은 기존 산업환경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이해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정치권이 나서서 신산업 출현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와 체제를 구축한다.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와 있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우리 정치권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이다.

Ⅳ. 사회지표

1. 인간개발지수(HDI)

한 나라의 개발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국가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고, 국가 발전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개발계획(UNDP)은 각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교육 수준, 기대수명, 문자 해독률, 1인당 실질국민소득, 고용, 교육, 건강, 환경 등 어느 국가나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복합적 지수를 개발했고, 매년 각각의 국가의 인간개발지수(HDI)를 발표하고 있다.

<표 5> UNDP 인간개발지수

HDI 순위 (2019)	국가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1	노르웨이	0.954	0.954	0.953	0.951	0.948	0.945	0.946	0.942	0.943	0.942
2	스위스	0.946	0.946	0.943	0.943	0.943	0.939	0.938	0.935	0.932	0.932
3	아일랜드	0.942	0.942	0.939	0.936	0.926	0.92	0.908	0.899	0.894	0.89
4	독일	0.939	0.939	0.938	0.936	0.933	0.93	0.927	0.927	0.925	0.92
4	홍콩	0.939	0.939	0.937	0.931	0.927	0.924	0.916	0.911	0.904	0.901
19	일본	0.915	0.915	0.913	0.91	0.906	0.904	0.9	0.895	0.89	0.885
22	한국	0.906	0.906	0.904	0.901	0.899	0.896	0.893	0.89	0.888	0.882

<자료 출처: 유엔개발계획 홈페이지(http://hdr.undp.org/en/data)>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1998년 37위, 2000년 31위, 2006년 26위, 2019년 22위로 평가되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서구 국가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는데, 2019년의 경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독일이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독일과 공동 4위를, 일본은 19위, 중국은 85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는 일 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대체로 비례한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교육, 건강, 환경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수가 점진적으로 높아진 것은 소득 증가로 재정 부문 지출 역량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낮아졌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신산업이 출현 되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초점이 모여야 한다.

2. 사회발전지수(SPI)

인간개발지수는 UNDP라는 국제기구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인간개발지수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 상황을 분석한 것인 반면,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자체적인 평가지수에 따라 주요국의 사회발전지수를 평가하고 있다. 사회발전조사기구는 사회적 진보를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시민과 지역 사회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소득 및 투자 등 전통적인 방식 대신에 기본적인 인간 욕구, 웰빙의 기초, 기회 등 51개의 사회 및 환경 지표로 사회적 진보를 평가하고 있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들이 사회발전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발전지수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노르웨이가 항상 세계 1위로 평가된다. 일본은 2019년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었고, 네덜란드의 경우, 네덜란드의 경우 2015년 1위이었으나, 이후 점점 낮아져 2018년 9위로 떨어졌다.

<표 6> 주요국의 사회발전지수

	2019	지수	2018	지수	2017	지수	2016	지수	2015	지수
독일	8	88.84	8	88.54	6	88.49	5	88.41	7	84.71
영국	13	87.98	13	88.06	10	87.84	9	88.02	10	87.38
일본	10	88.34	11	88.21	15	87.21	15	86.78	16	86.1
한국	23	85.61	23	85.36	25	83.51	24	83.29	24	82.65
미국	26	83.62	25	83.85	24	84.18	20	85.09	19	84.71
중국	89	64.54	88	64.16	88	63.73	91	62.89	91	62.38
인도	102	59.1	103	57.36	103	56.75	103	55.55	103	55.48

<자료 출처: 사회발전조사기구(https://www.socialprogress.org/) 데이터 활용 필자 작성>

2019년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22위이었으나, 사회발전지수는 23위로 두 지수 간 평가 지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순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사회발전지수 평가(10위)가 인간개발지수(19위)보다 월등하게 유리하게 평가된다. 2019년 한국은 85.61점으로 23위, 미국 83.62점으로 26위, 중국은 64.54점으로 89위에 그쳤다.

기본 인간 욕구 충족, 영향 및 기본 의료체계, 개인안전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건이 양호했고,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이들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웰빙의 기초와 기회 지표는 개선의 여지가 높아 보인다. 특히 부패 지표는 50점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7> 주요 항목에 대한 한국의 사회발전지수 추이

	기본 인간욕구	웰빙의 기초	기회	영양 및 기본 의료	개인안전	부패 (100=없음)
2019	96.87	86.08	73.90	98.06	92.74	57
2018	96.79	85.60	73.69	98.02	92.62	54
2017	94.92	84.01	71.60	97.96	86.24	53
2016	94.41	83.96	71.50	97.91	86.06	54
2015	94.09	83.07	70.79	97.89	85.79	55
2014	94.08	82.63	70.83	97.83	85.42	55

<자료 출처: 사회발전조사기구(https://www.socialprogress.org/) 데이터 활용 필자 작성>

이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투명성지수(CPI)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2019년 우리나라의 투명성은 세계 39위로 낮다. 국제투명성기구(https://www.transparency.org/en/cpi)는 투명성지수를 전문가와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공공 부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설문으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13개 항목의 설문 조사와 부패 평가를 결합하여 국가별 CPI를 발표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부패 지표이다.

3. 국민 행복지수(NHI)

또한 국제적으로 국민 행복지수(National Happiness Index)가 웰빙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행복지수하면 부탄왕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 행복지수와 유사한 개념은 국가 총 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이는 1970년대 부탄왕국에서 정한 개념이다. GNH의 개념은 좋은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문화 보존 및 환경 보전 등 네 가지 핵심요소로 설명된다. GNH에 따르면, 부탄 국민들이 가난해도 행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GNH은 부탄식 행복지수이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민 행복지수의 평가지표는 이와 다르다. GNH는 환경 보전 등 비물질적 요소를 중시하고 있으나, NHI는 경제력 등이 평가지수 계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NHI는 유엔 지속개발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지표로써 1인당 GDP, 사회적 인프라, 건강한 기대 수명, 삶의 선택의 자유, 관대함, 부패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8> 주요국의 국민행복지수 추이

2019년 순위	국가	연도
		2019	2018	2017	2016
1	핀란드	7.769	7.632	7.469	7.413
2	덴마크	7.600	7.555	7.522	7.526
3	노르웨이	7.554	7.594	7.537	7.498
4	아이슬란드	7.494	7.495	7.504	7.501
5	네덜란드	7.488	7.487	7.377	7.339
15	영국	7.054	7.190	6.714	6.725
17	독일	6.985	6.965	6.951	6.994
19	미국	6.892	6.886	6.993	7.104
54	한국	5.895	5.875	5.838	5.835
58	일본	5.886	5.915	5.920	5.921
93	중국	5.191	5.246	5.273	5.245

<자료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Happiness_Report>

NHI 역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구 서유럽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2019년 기준 한국 54위, 일본 58위, 중국 93위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보다 국민 행복 수준이 높지만,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높다.

V. 결어

인간개발지수, 사회발전지수 등 사회적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20위권 초반에 머물고 있으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들 지수를 높이기 어렵다. 인구수와 국토면적을 고려하면 수출, 경제 규모, 국가경쟁력 등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수출 중심 경제성장을 해 온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가장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미·중 갈등도 코로나19 이후 더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4을 흡수하는 중국 경제가 미국의 강력한 무역 제재로 흔들리는 것도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갈등에다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금년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상반기 2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K-방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거웠다. 자연스레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도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수출품이 ‘한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쟁 참화를 딛고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게 되었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심했다. 코로나 성공 방역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8월 중순 2차 확산도 조기에 막아야만 진정한 ‘K-방역’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방역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저자 소개

정인교

inkyoc@gmail.com

경제학 박사(미국 미시간주립대(MSU)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전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전 경제인문사회이사회 평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