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경제사회 질서의 변화에 대비해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Ⅰ. 들어가며

한스 로슬링(Hans Rosling)의 책 팩트풀니스(FACTFULNESS·사실 충실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 폭력, 자연 재해는 늘 증가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로슬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극적인 본능과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로슬링은 그래서 ‘사실 충실성’을 강조한다. 부풀리지 말고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에 충실하게 이해하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Hans Rosling, FACTFULNESS(사실 충실성), 이창신(역), (2019. 3) 김영사

최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펜데믹(pandemic) 현상과 인공지능(AI) 등의 4차 혁명으로 일자리가 파괴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줄어들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펜데믹과 AI로 인한 급격한 일자리 감소(job apocalypse)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AI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당장 일자리 감소가 나타난 것도 아니다.

최근 일부 호사가들이 ‘코로나19’를 기준으로 B.C.와 A.D.를 구분한다.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B.C.는 기원전으로 ‘Before Christ’이고 A.D.는 기원후로 ‘Anno Domini’이다. 이에 빗대어 B.C.와 A.D.를 ‘Before Corona’, After Disease, 즉 After Corona로 명명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전(全) 세계에 회복할 수 없는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에 의하면 2020년 7월 30일 현재 전(全) 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는 무려 66만4천 명에 이른다. 국가별로 사망자를 살펴보면 미국이 15만2천 명, 브라질이 8만8천 명으로 1, 2위를 달리고 있다. 1975년에 끝난 월남전에서 10년간 사망한 미군이 5만8천 명임을 감안하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경악 그 자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역학(疫瘧)의 문제인 것이다.

https://coronaboard.kr/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았다. 올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2.9%’(연률 기준)로 73년 만의 최악이다. 미국 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글로벌 경제도 깊은 시름에 빠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2008년의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적극적 양적완화‘로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를 종식시켰다. 하지만 펜데믹은 돈을 푼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로 표시하면 –8,2%이다. 우리나라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3%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공교롭게도 미·중 간 패권 전쟁의 와중에 발발했다. 펜데믹이 평상시에 발발했다면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중국이 의심되지 않았다면 미·중 간의 긴장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더욱이 금년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 시기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때 펜데믹이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경제질서와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사건은 맥락이 있다. 진공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코로나 사태는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의미에서 펜데믹이 경제사회 질서에 미칠 영향과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 미칠 영향은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Ⅱ. 펜데믹이 가져온 경제사회 질서 변화

1.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역전

https://news.joins.com/article/23822871 넷플릭스>디즈니, 페이팔>BOA…간판기업 다 바뀌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림-1>에서와 같이 미국 내 산업계 지형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충격은 어떤 기업에게는 순풍(順風)으로 작용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난 1분기에만 1600만 명의 가입자가 늘었다. 7월 10일 현재 넷플릭스 시가총액은 2413억 달러로 디즈니랜드 2156억 달러를 넘어섰다. 97년 전통을 자랑하는 ‘디즈니랜드’를 추월하고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코로나 덕분이다.

금융에서도 ‘비(非)대면’으로 전환이 빨라지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미국의 간편결제·송금 업체 페이팔의 7월 10일 현재 시가총액은 2094억 달러로 116년 역사의 초대형 상업은행인 BOA의 2084억 달러를 눌렀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BOA의 시가총액(3112억 달러)은 페이팔(1269억 달러)의 2.4배 이상이었다. 대면 업무가 많은 BOA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사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이 단 7개월 만에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된 것이다.

<그림-1> 코로나19 전후 시가총액 역전 사례

반도체에서도 ‘그래픽칩’에 강점을 가진 엔비디아(Nvidia)가 시스템 반도체 전통 강호 인텔을 눌렀다. 7월 10일 기준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578억 달러로 인텔의 2521억 달러를 근소하게 젖히고 미국 1위 반도체 기업에 등극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게임의 이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엔비디아의 주력인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 시가총액이 역전된 것이다.

https://blog.naver.com/calebcs/221844383411 엔비디아는 1993년 젠슨 황이 창업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이다. 창업초기에는 컴퓨터 CPU(중앙처리장치)를 만들었으나 강자인 인텔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인공지능과 지율주행,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GPU(그래픽처리장치)가 핵심역할을 하는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다. 201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구글 AI 소프트웨어 ‘알파고“에도 엔디비아 GPU가 들어갔다.

펜데믹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자동차 산업의 판도도 바뀌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약진했다. 7월 10일 현재 시가총액은 2865억 달러로 기존 시가총액 1위였던 일본 도요타자동차(1999억 달러)를 큰 폭으로 따돌렸다. 이로써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49세)는 세계 7위의 부자가 됐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90세)을 제쳤다.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49)는 “2018년 주총에서 월급이나 보너스는 한 푼도 안 받는 대신 스톡옵션을 받겠다”고 했다. 스톡옵션은 10년간 12차례에 걸쳐 주당 350달러에 테슬라 주식(총 2030만 달러어치)을 살 수 있는 권리다. 7월 10일 주가(1544달러)와 비교하면 77%가량 싼값이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일론 머스크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을 제치는 것으로 나온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도요타의 시가총액(2312억 달러)은 테슬라(757억 달러)의 세 배 이상이었다. 테슬라는 여전히 품질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매출액 등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에 밀리고 있지만 ‘미래 가치’에서 도요타를 앞섰다. 이기는 말(馬)에 돈이 몰리는 것이다.

2.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그림-1>은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역전 사례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코로나의 수혜 주’에 다름 아니다. 코로나 수혜 주는 현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질서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전(全)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7월 30일 현재 3만5천 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가 ‘온라인 활성화’의 좋은 사례이다. 인도는 2016년 이래 정부가 주도해 온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저조한 이용 실적으로 폐지될 위기였다. 인도의 금융 시스템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전체 인구의 약 20%는 아예 은행 계좌가 없고 인터넷 보급률도 30% 미만으로 온라인 결제 보급률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상황을 역전시켰다. 코로나 봉쇄령으로 발이 묶이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현금 대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쓰기 시작했다. 펜데믹이 인도 정부의 4년간 밀린 숙제를 다 해결해 준 것이다.

한편 온라인 경제 활성화는 빠른 속도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캐시리스’(cashless)가 빠르게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감염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된 비(非)대면 문화 확산이 현금 사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코로나 이후 개인의 위생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가 되면서 현금이 설 곳이 없어진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나라는 ‘현금 왕국’으로 불리던 일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4일 일본식 QR코드 결제방식(JPQR)을 내놓고, 현재 10%대인 비(非)현금 결제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4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코로나의 혹독한 희생을 치른 이탈리아도 코로나 봉쇄 이후 개인의 현금 사용량이 40%가량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에서 현금 역할을 하는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 CBDC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다. 중앙 정부의 관리가 따르고 법정화폐 단위를 쓴다는 점 등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민간 암호 화폐와 다르다. 중국과 스웨덴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마치고 실제 발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 청두 등 일부 도시에서는 디지털 화폐로 공무원 월급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메이퇀뎬핑(美团点评)은 인민은행과 손잡고 자사 플랫폼에서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도 콜택시 서비스에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로 했다.

https://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40 미국은 디지털 화폐발행에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사정이 다르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입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들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중국 보건 지원의 혜택을 입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디지털 위안화로 무역 결제와 국가 간 송금을 확대하면 위안화의 입지는 급속히 강화될 수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은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축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시킨다.  서비스업에서 창출된 재화 수요를 제조업이 공급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경제는 최근 언택트(untact) 트렌드와 만나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송(배달)과 포장’으로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어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2040 세대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BSK는 ‘비비큐(BBQ: best of the best quality) 스마트키친’의 약자로, 제너시스BBQ가 ‘배달 앱 시스템, 공유주방’ 등 산업인프라를 이용해 만든 소자본 창업 모델이다. 별도 매장이 필요 없고 배달은 배달 대행 비즈니스를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식당이라는 물리적 장소 제공 없이도 음식 재료 포장과 배송으로 사업모델이 만들어진 것이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2909085675126 BBQ, '포스트코로나형' 신규 매장 돌풍…"연내 100호점 오픈 예정"

3. ‘뉴노멀’로서의 유연한 근무 형태

비대면 디지털 경제를 단순한 ‘온라인 채널의 확장’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와 같이 향후 10여 년은 걸릴 것으로 여겨졌던 변화들이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처음에 낯설었던 변화에 이내 적응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이 같은 변화의 ‘촉진자’가 된 것이다.

현대인이 도시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직장으로의 출퇴근이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 집합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제가 그동안 근무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 형태에 혁신적 변화가 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클라우드 기반 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근무 형태가 달라졌다. 원격근무, 자유 출퇴근,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근로 형태가 제도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보기술(IT) 기업이 선도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집합적 근무 형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근무 형태가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재택근무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잡아먹는 ‘회의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출퇴근을 30%만 줄여도 교통체증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디지털 경제는 단순히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없애고 ‘본질적인 것’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 대면 강의는 콘텐츠가 정교할 수 없고 재생이 불가능하다. 정제된 콘텐츠로 무장된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생 가능한 ‘on demand 온라인 강의’는 기존의 교육을 송두리째 파괴시켰다.

채용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시공간의 경계’ 밖에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채용 모집공고에 ‘본사 출퇴근 가능한지’란 문구를 버려야 한다. 인재확보의 기준을 지역에 두면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를 뽑을 수 없다. 컨베이어벨트(conveyor belt)에 모여 작업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충원하려면 ‘자신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와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허용해애 한다. 근무제도가 바뀌면 인사 평가 시스템도 ‘근무태도’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4. ‘디지털 서비타이제이션’ (servitization)

코로나19는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Untact lifestyle)’로 바꿨다. 산업구조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portation)과 발맞춰 재편될 것이다. 컨베이어벨트(conveyor belt) 시스템과 집합 근로로 상징되는 ‘물리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산업들은 쇠퇴할 것이다. 대신 물리적 상호작용이 덜 요구되는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재편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단순 판매직은 불필요해진다. 워드 프로세서가 타이피스트를 구축한 것을 보면 된다. 물리적 상호 접근이 요구되지 않는 활동 위주로의 산업구조 재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재배치와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제품과 서비스가 분리될 수 있다.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닌 서비스를 파는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 시대가 도래된다. ‘설거지한 만큼만 내세요!’ 독일의 업소용 식기세척기 업체 빈터할터(Winterhalter)의 홍보 문구다.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설거지’라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식기세척기에 부착된 사물인터넷이라는 ‘눈’과 ‘귀’가 고객의 사용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준다. 고객은 온라인으로 얼마나 설거지를 할지 결정하고, 해당 빈도만큼만 식기세척기 이용료를 결제하면 된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제조사는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고객과 지속적인 접점을 갖고 고객을 지속해서 자사 제품에 묶어 놓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지고, 고객 역시 초기에 목돈을 들여 식기세척기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제품을 사용할 때만 비용을 내므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041010871 데이터가 쌓이면 제품대신 서비스를  팔아요.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기업이 자신의 제품에 대한 고객의 사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자사 제품을 이전과 다른 측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제품이 아니라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이라고 한다. 제품에 사물인터넷이 부착돼 고객이 제품을 어떤 빈도로,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면서 유형의 제품에서 ‘무형의 서비스’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업들은 다양한 고객 접점을 갖고 판매 가능한 서비스로 연결하는지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이다.

비대면 사회의 산업구조 변화는 거래 비용을 줄이며 불필요한 껍데기를 버리고 핵심에 바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효율 경제로의 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Ⅲ. 코로나 사태가 미칠 미·중 패권 전쟁에의 영향

1. 중국의 미국 패권주의에의 도전

중국은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린다”라는 도광양회(韬光养晦) 외교 노선을 버리고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편안하고 풍족한) 사회를 실현하고 2050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문명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라는 선언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2017)에서 했다. 중국 스스로 발전도상국에서 강대국으로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대일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초강국 전략을 채택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미·중 간의 경쟁이 유발됐다.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 방식을 통해 강대국화를 꾀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출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의 체제에 도전한 것이다. ‘투키테스 함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이 강대국 선언을 한 2017년, 미국 GDP 대비 중국 GDP 비율은 ‘0.62’이었다, 일본과 ‘플라자 합의’가 이뤄졌던 1985년 일본의 GDP는 미국의 절반이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기존 패권 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원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유래한 말이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 이전에 1985년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치솟자 미국은 일본의 엔에 대해 인위적인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당시 1달러당 250엔이 1년여 후에 150엔까지 달러 환율이 절하됐다. 1인자가 2인자를 견제하는 것은 패권주의의 자연스러운 발현일 수 있다. 보통 제2국의 GDP가 제1국 GDP의 절반에 접근하면 패권 전쟁을 벌이게 된다. 2017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0.62배였다.

중국 전국대표회의가 열린 2017년에 취임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기존의 ‘전략적 협력’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기조를 변경시켰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피해가 커지면서 대립각은 날카로워졌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우한 코로나’의 중국 발생 책임론을 제기했다. 초기 은폐로 초기 상황인식에 실패했고 초등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폐쇄적 정보 운용으로 미국의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했다.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탈퇴이유로 밝혔다. WHO가 미국을 최대 지원국으로 두고도 중국 눈치만 보다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탈퇴는 1년 전 서면 고지 방침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미국은 WHO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 2019년 기준 약 4억 달러(약 4912억 원)로 WHO 연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의 탈퇴로 WHO의 국제사회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할 거란 우려가 높다.

미국이 2020. 7. 7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했다.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탈퇴이유로 밝혔다. 탈퇴는 1년 전 서면 고지 방침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은 WHO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 2019년 기준 약 4억 달러(약 4912억 원)로 WHO 연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희비 쌍곡선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직전인 올 1월 15일, 류허 중국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겉은 합의였지만, 속은 ‘항복’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약 240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이렇게 18개월 만에 중국의 ‘판정패’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판세를 바꿨다.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회적 통제로 코로나 확산 억제에  성공했지만 미국은 실패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막다른 길에 몰려있던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대응할 시간을 벌은 것이다. 미국 증시가 IT 기업 주도로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제조업의 실물 경기는 여전히 회복이 더디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올 2분기에 전년 대비 3.2%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6.8% 역성장을 1분기 만에 플러스로 만든 것이다. 중국의 실물 경제가 회복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기초체력이 강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지속하겠지만 그 양상이 지난 1월 1차 무역합의 당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비난의 대상이었던 권위주의 체제를 방역에 적극 활용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빨리 잠재웠다. 중국의 권위주의 통제 모델의 효과성을 부각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대미 자신감 제고의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생존이 더는 미국과의 관계에 달렸지 않으며, 미국은 중국의 생존을 결정할 역량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홍콩 사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국의 이 같은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3.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코로나바이러스의 약한 고리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붕괴다. 펜데믹으로 중국 내 조업이 중단되자 세계화의 속도조절론이 거론되고 있다. 탈세계화는 아니더라도 “많은 것이 서로 연결된 초연결사회에서는 연결 자체가 위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국제적 분업의 이점은 살리되 과도한 상호 의존성이 가져올 수 있는 역작용은 경계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도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통해 자국기업의 국내 회귀를 꾀했다. 코로나 펜데믹이 등을 떠민 것이다. 펜데믹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국가 가치사슬’(national value chain)로 분업의 범위와 정도가 약해질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절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 생존을 위해 생산력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유지시켜야 한다. 세계와 연결할 것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정책사고가 필요하다.

Ⅳ. 에필로그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반응’에 의해 진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예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나미처럼 인류를 덮쳤다. 한국은 잘 짜인 방역시스템으로 피해를 소화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느냐’이다. 비대면 디지털 경제를 단순한 ‘온라인 채널의 확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 ‘클라우드 기반 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근무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원격근무, 자유 출퇴근, 재택근무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 형태가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아야 한다. 노조활동가가 주도하는 파업중심의 노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대면의 디지털 경제는 단순히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없애고 ‘본질적인 것’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 재택근무와 같이 향후 10여 년은 걸릴 것으로 여겨졌던 변화들이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변화의 ‘촉진자’가 된 것이다.

거래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껍데기를 버리면서 핵심에 접근하는 효율 경제로 진화해가면서  비대면 사회의 산업구조가 짜여질 것이다. 제조업의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이 그 일환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막다른 길에 몰려있던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 당장은 미국 경제가 고전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되었을 때 가장 먼저 V자로 반등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일사불란하지는 않지만,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과 가치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중국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책임론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미·중 갈등의 버퍼(buffer)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리노선을 취해야 한다. 국익차원에서 미국과는 정통 우방으로서 인적 물적 교류 채널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경제교류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이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국기업의 국내 회귀, 즉 ‘리쇼어링(reshoring)’이 추진했다. 무역불균형 시정과 경제생태계 복원이 목적이다. 코로나 펜데믹이 등을 떠민 것이다. 따라서 펜데믹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정 정도 세계 공급망의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국가 가치사슬’로 분업의 범위와 정도가 다소 약해질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절은 대외지향 경제체제를 운용해온 우리에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투자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한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되 연결할 것과 자급자족할 것을 엄격히 구분하는 정책사고가 필요하다.

저자 소개

조동근

dkcho@mju.ac.kr

경제학박사(미국 Univ. of Cincinnati)

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전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전 Univ. of Cincinnati visiting scho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