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과 빅브라더

: 개인의 자유와 공익 사이에서의 균형 찾기

고경민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3개월 여가 지난 6월 28일 현재 확진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도 50만 명을 넘어섰다.. 작년 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6개월 넘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신속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 확진자 동선 추적시스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적극 대응으로 비교적 조기에 진정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물류창고, 콜센터, 다중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여전하고,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 우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제2차 팬데믹 가능성이 거의 현실화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초동 대응으로 광범위한 전국적 확산은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각국 정부들도 이에 부응하면서 전 세계적인 감시체계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감시사회가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Yuval Noah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March  20, 2020.

사실,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체크하고 공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히 지금 같이 각종 디지털 기술이 감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와 공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의 이름으로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제한되어도 좋은가?

Ⅱ. 코로나19가 만드는 빅브라더와 감시국가

1. 뜻하지 않은 빅브라더의 출현?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의 신상이 노출되고, 몇 분 만의 구글링(Googling)으로 구글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회장의 신상과 사생활 정보가 털리는 시대다. 설계자조차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저커버그의 지적처럼,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The Age of Privacy is Over).”

Marshall Kirkpatrick, “Facebook's Zuckerberg Says The Age of Privacy Is Over,” ReadWriteWeb, January 10 2010.

인터넷과 SNS가 발전하면서 네트워크로 사람과 데이터, 사물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일반 대중들이 초연결사회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의 신상 정보와 사생활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고,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도처에 산재한 CCTV에 찍힐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삶의 편의를 한층 높이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도 만들어내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1949년에 발표한 미래를 예견하는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이다. 빅 브라더는 독재 권력의 전체주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음향과 영상까지 전달되는 텔레스크린(Telescreen)을 거리와 가정에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소설 속의 빅 브라더는 겉보기에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를 감시하는 텔레스크린을 공공장소, 사무실, 구내식당, 심지어는 집안에까지 설치하여 시민들의 행동과 대화를 낱낱이 감시한다. 따라서 빅 브라더는 광범위하게 수집된 정보를 독점하면서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영속 집권을 기획하는 독재 권력자 또는 사회 체제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이라는 저서에서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설계한 중앙이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의 원형감옥, 이른바 파놉티콘(Panopticon)에 관해 언급했다. 원형감옥에서는 중앙은 주변을 볼 수 있지만 죄수방인 주변에서는 중앙을 볼 수 없어 죄수들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감시당하는지, 심지어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설계된 감옥이다.

현대 정보사회는 마치 죄수들을 감시하는 원형감옥 파놉티콘처럼,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과 시스템으로 개개인의 모든 생활과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 핵심은 다량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부나, 초국가적 기업 등 소수집단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수많은 개인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빅브라더와 파놉티콘을 단순한 허구나 가상의 존재로 치부하기는 쉽지 않다. 오늘날 감시는 일상화되고, 체계적이며, 모든 국민들에게 지속적이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분류되어 사람들을 범주화하고 그들의 삶의 기회, 즉 취업, 입학, 복지 수혜, 처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CCTV, 스마트 폰, 자동차 블랙박스, 신용카드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는 텔레스크린에 의존한 빅 브라더 사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촘촘한 감시망 속에서 살고 있다. 뜻하지 않은 빅 브라더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현재․조주은, “파놉티콘의 강화 혹은 역감시?: 블랙박스의 확산과 새로운 감시 주체의 등장,” □사회연구□, 통권 28호(2015), p. 119.

2. 코로나19가 만드는 감시사회의 가능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에 대한 확인과 공표가 필요하다는 데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팬데믹 국면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감시·추적시스템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위치 추적, 안면 인식, 드론 순찰 등 최첨단 기술을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에 대한 감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항과 기차역 등 다중이용 공공장소에 발열측정기와 AI 안면인식기를 설치하여 인파 속에서 발열이 있는 사람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다. 드론을 이용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인을 발견하여 확성기로 경고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적 비행을 하기도 한다.

한 때 해외 유입 확진자가 80%에 달했던 홍콩은 해외 입국자들에게 2주 동안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만은 격리자가 집을 벗어나거나 전화기를 끌 경우 경찰과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위치를 제한하는 ‘전자 울타리’를 도입했다. 이스라엘은 대테러 작전에 쓰던 위치추적 기술을 확진자를 감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정보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 국민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정부의 우한 봉쇄를 전체주의적 감시라고 비판하던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 31개국이 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전파 위험자를 구금ㆍ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가 특정 이벤트나 모임을 제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특정 구역을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프랑스 니스에서도 드론이 해안가에서 사람들에게 거리두기를 하라는 경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헝가리,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정부가 광범위한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미국의 국제비영리법률센터(ICNL)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정부의 법률적 조치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6월 28일 기준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emergency declarations) 국가는 87개국이다. 이 중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measures that affect expression) 나라는 39개국이고,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measures that affect privacy) 국가는 32개국이고, 집회 등에서 규제를 도입한(measures that affect assembly) 국가는 116개국에 이른다.

ICNL(International Center for Not-For-Profit Law), “COVID-19 Civic Freedom Tracker.” https://www.icnl.org/covid19tracker/(검색일: 2020.06.28.)

사실, 이러한 조치들은 권위주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19년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시민과 사회에 대한 감시가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최소 75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37%)보다 자유주의 국가들(51%)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사회를 밀착 감시하고 통제하는 조치는 정치체제의 민주성과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다.

Steven Feldstein, “The Global Expansion of AI Surveillance,” Working Pap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2019).

유발 하라리 교수는 한국을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응에 가장 성공적인 노력을 기울인 국가로 소개한 바 있다.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신속하게 확산 초기부터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진, 진단키트 검사, 실시간 확진자 동선 앱을 활용한 추적 등을 통해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다.

Yuval Noah Harari(2020).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가자 방역 당국은 스마트폰 위치 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보 등이 자동 취합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역학조사시스템은 10분 만에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낼 수 있을 만큼 고도화되었다. 그런데 각종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방역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통신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까지 추적하는가 하면, 국적∙나이∙성별∙직업∙거주지∙방문지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감염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더 두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구축된 각종 정보 시스템들이 우리 일상의 흔적들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감시기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나아가 미래 감시사회로의 진화 가능성은 아직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Ⅲ.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의 자유와 공익, 그리고 ‘뉴노멀’

1. 개인의 자유와 공익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가를 놓고 한 편에서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다른 한 편에서는 개인보다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동체가 추구하는 보편적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문제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도 문제인 것은 자명하다.

원론적으로 보면, 개인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공익과 더불어 추구되어야 하고,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도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다수의 행복을 위한 정의라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삼아 개인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정의가 없는 다수의 행복과 소수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며, 정의를 합법적으로 희생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미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협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다. 인간의 생명과 인류의 생존이 다른 어떤 권리나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적 감시는 현실적으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정훈,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 Vol. 645, p. 15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코로나 확산 초기이던 3월 6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인 요인에 대한 강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확진자 파악과 동선 추적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개인의 인권과 공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은 ｢확진 환자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 공개 지침｣ 개정에도 반영됐다. 1차 개정은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던 3월 14일이었다. 확진자의 경로와 방문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모두 공개하는 조치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방역 당국은 이름과 나이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고, 우려할 정도로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와 이동수단에 한해 공개하도록 했다.

1차 개정 이후 한 달이 지난 뒤에 발표한 2차 지침에서는 동선에 포함된 업체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 공개 기간을 단축했다. 즉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로 변경하여 2주 후에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되도록 했다. 이처럼 방역 당국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해 가면서 정보공개에 대해 신중을 기했다. 방역 당국의 몇 차례에 걸친 지침 개정도 감염병 확산 예방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과 공익은 양자택일의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익보다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중대한 상황과 위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다. 신중한 판단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이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권과 공익을 양자택일의 대립구도의 문제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박정훈(2010), p. 152.

홍성수, “인권을 위한 공익, 공익을 위한 인권,” □한겨레□, 2020. 4. 16.

문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감시의 일상화가 지속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제한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해 막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용카드 사용 기록, 교통카드 사용 기록, CCTV 영상 기록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시시스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020. 3. 26.

2.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은 무엇인가?

9･11테러사건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로 기록된다. 이 사건은 미국인의 의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개인의 생명과 국가안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권과 자유의 영역을 축소시켰다.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 국민들의 인식은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감시와 수사 역량 강화 쪽으로 급속하게 쏠렸다. 그 사건 직후에 제정된 ｢애국자법｣(USA Patriot Act)55)이 이를 방증한다. 이 법은 수사기관에 광범위한 편의와 재량을 부여했고, 테러 관련 후속 법제를 정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감시를 합법화했다.

박정훈(2010), p. 154.

이처럼 어떤 위기로 인해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경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종종 유보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 유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인다. 9･11을 겪은 후 미국 정부의 감시기술은 크게 발전했고, 관련 기업들은 감시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 사회는 안정화된 이후에도 대테러에 대응하고 국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한 이후에도 동일한 통제와 감시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23일 ｢COVID-19와 인권｣(COVID-19 and Human Rights: We are all in this together)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긴급하게 위기에 대응하는 기간 동안에 정당화되는 사항들이 위기 이후에도 표준화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일정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러한 목적에 한정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을 간과 또는 우회하는 임시방편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내면화하고 사회적으로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임시방편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러한 임시방편적  방책들이 내면화되면 쉽게 사회적으로 고착화되어 기정사실이 될 수 있다.

김상진･김찬선, “감시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관한 고찰: 혜택인가, 통제인가?”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2호(2014), p. 74.

인권의 제한과 감시체제의 일상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내면화될 때 현실의 위협이 될 수 있다.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가 캄캄한 중앙 감시탑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 점차 그러한 감시 상황을 당연시하게 되고 내면화하게 되면 어느 순간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 감시에 동조하고 내면화되면 결국 ‘자기 검열’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홍성욱,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전자 시놉티콘까지: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2001), p. 72.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유발 하라리의 지적처럼, “전체주의적 감시 체제로 갈지, 시민사회 권한 강화와 연대의 길로 갈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우리는 위기상황에서 감시와 통제가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이런 경험에 기초해 앞으로도 계속 온갖 정보기술과 매체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정당화되는 “디지털 감시국가”가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로 자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Yuval Noah Harari(2020).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성명서]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5월 26일.

Ⅳ. 나가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와 공포는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시민과 공동체의 감시와 통제에 관한 암묵적인 사회적 타협이나 묵인을 부추기고 있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개인 정보나 이동의 자유 같은 인권 가치보다 더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대로, 지금의 상황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중대한 위험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의 제한은 신중한 판단과 엄격한 절차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공동체를 위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백신 개발로 또는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로 팬데믹을 벗어났을 때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채택되고 적용되는 감시체제가 지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정부의 역할 확대와 감시의 제도화를 이전 상황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각종 규칙이나 규정들을 어떻게 평시 상황으로 되돌릴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규칙이나 규정들에 일몰 조항을 둔다거나 긴급한 행정적 조치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의도하지 않은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감시체계의 확산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정보기술이 일상화되면서 감시의 새로운 지배양식으로서 감시 대상의 ‘자발적 참여’가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 감시는 일상 속에 편재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자발성이 가능한 것은 신용카드가 주는 편리함, CCTV가 주는 안전,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스마트폰에 의한 제한 없는 연결과 소통,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확대라는 갖가지의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감시를 허용하지 않는 선택지는 축소되어 선택의 여지는 사라진다. 반(半) 자발적으로 동의한 개인 신상정보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축적된 정보는 감시체계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빅 브라더와 파놉티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빅 브라더의 파놉티콘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과 축적에 대한 위험성을 정보제공자가 각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지그문트 바우만․데이비드 라이언 저, 한길석 역, □친애하는 빅브라더: 지그문트 바우만, 감시사회를 말하다□(서울: 오월의 봄, 2014).

마지막으로, 국민에 관한 정보의 수집은, 한편으로는 감시의 수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관리와 통제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료와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지금과 같이 예기치 않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에 관한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것이 감시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온당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민주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확고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고경민

kmkolej@naver.com

정치학 박사(건국대학교 대학원)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전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 제주대학교 연구교수

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