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사이버 안보 튼튼히 하라!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은 최근 최모 씨 등이 북한 해커들과 공모해 수익을 챙기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북한에 유출시킨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사이버 안보 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최모 씨 등이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접촉, 북한의 외화벌이를 돕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 개인정보 1억 4천만 건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건을 사이버 전선을 위협하는 중대사태로 규정하며 관련자 전원 및 배후 색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1.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불법 입수한 우리 네티즌 정보를 도용하여‘천안함 사건 날조설’등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린 한편 대선 등 선거여론을 호도하는 데도 개입한 사실에 주목,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을 또 다른 대남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 촉구한다.

1.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사이버 공간의 이적행위를 색출․처단할 수 있도록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법제 및 체제정비 등 철저한 대응 시스템을 하루 속히 설치‧운영할 것을 당부한다.

2013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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