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은 지난 12월 18일, 동해를 향해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도발은 지난 6일 방사포 도발에 이어 12일 만에 진행된 것이며, 지난달 18일 화성-17형 발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북한은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도외시한 채 지난 16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하더니 다시금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반인륜·반인권적인 행태를 이어갔다.

북한의 이러한 반인륜·반인권적인 망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주변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기에 필연적으로 한·미·일 3국은 군사·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은 북한의 이러한 망동을 빌미로 한국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영토에 해당되는 북한을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안 통과에도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핵탄두와 중장거리 미사일로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겠다는 북한의 전술 전략에 한·미·일동맹과 국제 사회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정권의 무리한 도발로 인한 경제제재로 북한 동포의 삶이 더욱 팍팍해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 정권의 참혹한 인권 탄압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 국제 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에 ‘반격 능력’ 보유로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한 상호 간의 신뢰 구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뿐이므로 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에 넘어가지 말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 12. 19.

한국자유총연맹 340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