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화가 가야 할 길

  • No : 1657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05-02 17:11:42
  • 분류 : 자유마당

북한 시장화가 가야 할 길 가격·소유의 자유와 정보의 체제 구축에 더해 물질적 동기 유인 조성해야

언론을 포함,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 이 시장화는 궁극적으로 시장경제화로 가야한다. 시장경제화가 돼야만 남북한 사이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제통합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화는 기존에 유지돼 오던 사회주의 법규 적용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은 자체 경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화를 이뤘다. 반면, 동독이나 남예멘은 서독과 북예멘과의 경제통합을 통해, 베트남은 통합과 경제개혁을 통해 이뤘다.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화는 정치, 사회, 군사, 법률, 문화, 사상, 교육 등의 분야에서 큰 변화와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화충격’과 같은 적응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이고도 거대한 ‘체제충격’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명령적·폐쇄적 사회구조 자체가 변화의 충격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충격 완화·체제 부작용 줄이는 방향으로 북한의 시장경제화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까?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체제 부작용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시장경제화가 바람직하다. 제도적 조치를 통해 시장경제화로 이행하면서도 그 효과가 충격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시장화에 향후 꼭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
첫째, 무엇보다도 시장경제화로 가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경제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막론하고 생산수단의 선택과 생산물 이용·분배 등과 관련, 경제단위 간의 이해관계를 파생시킨다. 북한 당국이 확실히 해야 할 일은 경제단위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mechanism)를 계획이 아닌 시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①개개의 경제단위가 스스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②이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③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격-소유의 자유화, 분산적 의사결정 구조 등이 관건 이를 위해서는 가격 자유화가 필수적이다. 즉, 가격 이 경쟁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자원의 최적배분과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다. 문제는 가격자유화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이다. 산업 전 부문에 걸쳐 일시에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한 부문에서 시작하여 전 부문으로 확대‧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격자유화의 방법에 따라 대량실업이나 물가 상승 등 각종 사회적인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부문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 소비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기본 소비제품의 시장가격과 실물가격의 차이를 보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둘째,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이의 거래·처분과 관련, 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소유의 생산수단을 일정한 법질서 내에서 마음대로 활용·처분할 수 있어야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있다. 더 나가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상속권까지 인정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즉, 재산이 되는 대상물의 처분과 사용, 재산 대상물이 발생시킨 생산물이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분산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는 경제활동을 위해 결정하는 경제단위의 의사
가 반영되어 이뤄진다. 의사결정은 그 분산과 집중정도에 따라 완전집중(complete centralization), 관리적 분산(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조절적분산(manipulative decentralization), 완전분산(complete decentralization) 등으로 대별된다.
의사결정의 완전 집중이나 완전 분산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시장경제화를 위해서는 관리적 분산이나 조절적 분산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관리적 분산은 중앙당국이 기본결정을 하고, 세부적인 결정은 보다 낮은 단계의 권위 수준에 맞추어 아래로 이양되는 의사결정구조다. 조절적 분산은 의사결정행위에 대한자유가 명백하게 제한되지 않는 의사결정구조다. 시장기구가 기능하고 있는 결정구조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분산적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경제단위의 의사결정은 비체계적이고 불완전한 내용으로구성되는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수평적 경로나 수직적 경로를 통해 이전된다. 정보가 수직적 경로를 통해 수집·전달되고 이의 처리·활용이 최상부 권력층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체제를 집중적 정보체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분산적 정보체제에서는 의사결정권자가 정보를 스스로 발생·소유·처리·활용하며, 정보의 전달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분산적 정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분산적 정보체제에서는 의사결정경로가 짧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될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산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동기유발이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공익이 무시되거나 외부비경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소지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화는 반드시 이 분산적 정보체제의 길로 가야한다. 그래야만 의사결정구조가 작동될 수 있다.
물질적 동기유인 조성이시장경제화의 필수요소마지막으로 물질적 동기유인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기는 인간을 움직이게 자극하는 요소로 경제적 활동의욕의 원천이자, 사회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다.
개인의 경제적 행동은 경제행위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과 사회가 제공하는 유인(incentives)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유인은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으로 나뉘며, 긍정적 유인은 다시 물질적유인과 도덕적 유인으로 대별된다.
물질적 유인은 사회에 보다 나은 성과를 제공하는 자에게 그렇지 못한 자 보다 큰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적용된다. 도덕적 유인은 성과 제공자에게 사회에서의 위치를 격상시킴으로써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물질적 동기유인이 시장경제화의 필수요소다.
중국을 보라. 정치는 비록 사회주의지만 경제는 시장경제다. 북한도 그 길을 가야한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남한도 지원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경제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을 넘어서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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