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새 정부 안보·통일 정책

  • No : 1700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7-06-07 10:56:43

정부, 평화·통일 추진 다양한 해법 제시
문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시작돼야
주변국 협력 중요, 강한 대응보다 지혜로운 협력을


전현준 |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새 정부는 북핵 해결을 기본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통한 평화 유지와 통일 추진을 안보·통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 전군 지휘관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9년만에 진보 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보수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일정한 변경은 불가피하게 되면서 소위 ‘햇볕정책 2.0’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제반 부문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이다. 이것이 지속되는 한 ‘전향적인’ 대북 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친화적’이라는 의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그대로 둔 채 전향적인 통일 및 대북 정책을 본격화 할 경우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때문에 지난 5월 14일 북한 장거리미사일 실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북한의 위협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안보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켰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5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남북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당분간 남북대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향후 새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새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 방향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 나타난 통일 및 대북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하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 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군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군비통제 추진 등을 추진하며 북핵문제 완전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둘째,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한다. 새 정부는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도 형성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헌법 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한다. 아울러 새 정부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존중하며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에 맞게 새로운 합의를 도출한다.
새 정부는 남북 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를 망라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비준동의로 발효시키고 국제적 지지도 확보한다. 새 정부는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체결 추진 및 통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안정적 대북·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 새 정부는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일센터’를 광역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추진하고 국·내외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통일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한다.
넷째,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북한당국에게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촉구한다. 새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사회권을 보호·증진하고 남북 대화 시 인권문제를 의제로 추진하며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추진한다. 새 정부는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 상봉, 제 2면회소 건립 등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군포로·납북자는 송환을 포함하여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교류협력 활성화로 북한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 새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를 재개하고 문화예술체육교류 확대는 당국 간 정치·군사 대화가 궤도에 오른 뒤 본격 추진한다. 새 정부는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로 DMZ 및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 및 해결한다.

여섯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고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한다. 새 정부는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건설하고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를 건설한다. 새 정부는 동해·DMZ 환경·관광벨트를 중장기적으로 조성하고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며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한다.


녹록치 않은 통일정책 추진 환경
위에서 보는 것처럼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잘만 운영된다면 ‘제2의 6·25전쟁’을 예방하고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동북아 안보 환경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 중심에는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 미사일 문제로 인한 동북아 안보 환경을 분석·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한 남북관계이다. 새 정부는 출범부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문제에 봉착했다. 북한은 5월 14일 새 정부 출범 4일만에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시험하고 어깃장을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를 소집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향후에도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및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 때마다 국내·외적으로 대북 제재론이 등장할 것이고 남북대화 분위기는 악화될 것이다.

둘째, 미·북 관계 악화이다. 미국은 ‘최고의 제재와 관여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비록 군사적 옵션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군사적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5월 18일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은 우리의 대미 특사단에게 “북한 정권교체도, 정권붕괴 지원도, 침략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한다. 우리를 한번 믿어봐라”는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이 전례 없이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포기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서 미·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셋째, 북·중 관계의 불안정성이다. 중국은 철저히 대북 이중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일면 제재, 일면 지원’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통적 혈맹인 중국마저도 불신하고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만일 중국이 원유공급 중지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은 중국으로의 대량난민 유입, 대남 무력 공격 등 역시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의 모든 근원은 북한의 혁명 전략과 이에 근거한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있다. 북한은 자신의 안보 유지를 위해 핵 및 미사일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자신의 독재체제를 연장하려는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새 정부는 험난한 평화통일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새 정부 대북 정책 방향 제언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북 압살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극도의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리의 안보와 함께 북한의 안보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그것은 넓게는 평화체제 구축이고 좁게는 대북 관여 정책(engagement policy)이 될 것이다. 남한이 남북대화를 주도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에 대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다만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에 앞서서 한국의 국민통합은 물론 탁월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국 지도자들의 ‘strong man’적 성향에 대응하여 강한 맞대응보다는 지혜롭고(smart) 꾀가 많은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북핵 문제는 6자 정상회담에 의해 해결돼야 하는 데 기왕의 ‘트럼프-시진핑 정상라인’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재개를 통해 2005년 9·19공동성명이 이행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불안정성에서 유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 이전에는 제1차적으로 ‘북핵 동결’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잠정 연기’와의 교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해 새 정부는 출범 즉시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이의 성사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 등 북한과의 모든 접촉선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비공식 라인이 개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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